공정위, 온라인 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

조광현 | 입력 : 2017/01/04 [15:02]
    국내 주요 소매업종별 매출 규모


[한국인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 보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여 개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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