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토론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11/11 [00:32]

 

 

 

[한국인권신문] 민주사법연석회의(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오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드높은 가운데, 그간 제시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방안들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첫 주제인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박민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가,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윤영철 교수(한남대 법학부, 새사회연대 공동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로 지난 9월에는 법원개혁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토론회 개요>

    

△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 일시/장소 : 2016년 11월 1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 민주사법연석회의, 노회찬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 주관 :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식순

- 인사말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

- 김주업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 축사: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1.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 방안>

- 발표 : 박민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 토론 : 김도현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주제2.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

- 발표 : 윤영철 교수(한남대학교 법학부,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종합토론>

    

    

※ 문의

- 민주사법연석회의 간사단체 새사회연대 02-2235-0062

- 노회찬 의원실 02-788-2821

- 이용주 의원실 02-788-2165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