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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종교규제 개혁 진일보
종교 관련 문제는 정당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6/09/18 [19:59]

 

▲ 2014년, 베이징의 한 아파트 개척교회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서 사용된 성경책     © AFP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서울국제학교 성유진] 9월 7일,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국 규제(Regulation for Religious Affairs, RRA)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공식 회담을 갖는다.  

 

이는 작년 한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정부 최고위급 관리들이 참여한 오랜 준비기간에 이어서 나왔다.

 

이 개정 조항들은 종교, 소수민족, 및 모든 사회적 분열의 잠재적 요인에 대한 공산당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식 회담에 대해서는 국무원 법제 판공실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9,600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이 초안은 일반적인 법적 규정, 종교 단체, 종교 활동을 위한 사이트, 종교계 인사, 종교 재산, 법적 책임, 종교 활동, 부칙 및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신규 2장을 포함한다.

 

이번 종교규제 개정으로 새로운 26개 조항이 도입되어 48개 조항에서 74개로 늘었다.

 

현재 시행중인 RRA는 2004년 반포되고 2005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2004년 문건은 2001년 정상회담을 따랐으며, 1994년 반포된 종교 활동 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체했다.

 

2015년 7월, 왕 쭈오안(Wang Zuoan) 국가종교사무국장은 종교공작 포럼에서 2015년도 부서 주요 과업은 RRA 개정이라 피력한 바 있다.

 

왕 국장은 회의에서 RRA는 "종교 부문에 대한 법률 구조 성장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개신교 뉴스 웹사이트 크리스천 타임즈는 “2004년 법령은 더 이상 현 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RRA 개정을 위해 종교 담당 관리들에 대한 집중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같은 날 초안이 발표되었다.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7인 가운데 한 명인 위정성(Yu Zheng Sheng) 위원은 세미나에서, 중국에서는 종교의 "중국화"가 필요하며 국가의 종교적 발전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 관리들을 위한 세미나는 4월에 시 주석이 주재한 전국종교공작회의의 후속으로 열렸다.

 

7일간의 세미나는 9월 1일에 시작되어 종교 문제에 대한 정부 관리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 위원은 정부 관리들이 종교문제와 관련한 법률 규범과 외국 종교의 침투에 대해 어떻게 대항하여야 할지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beijing-takes-next-step-in-revising-regulations-on-religions/7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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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8 [19:5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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