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 아동 인권보호 위해 사법제도 개혁 필요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6/09/16 [19:04]

 

    

    

[한국인권신문=국제앰네스티=번역 단대부고 김건우] 8월 31일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Queensland) 당국이 일반 대중에 비해 너무 많은 어린이들을 범인 취급하는 소년사법체계로 차별받는 토착민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제도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감행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브리즈번(Brisbane) 국회의사당에서는 ‘당당하라: 퀸즐랜드 아이들,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와 공동체 속에서 강건하게(Heads Held High: Keeping Queensland kids out of detention, strong in culture and community)’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금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선임 연구 고문은 “퀸즐랜드 당국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토착민 주도 발안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또 다른 세대의 토착민 아이들이 철창에 갇히는 일을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피력했다.

    

수십 년간 토착민 아이들은 수시로 소년 법원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형사사법체계에 걸려들어 왔다.”

    

참파 파텔, 국제 사면위원회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선임 연구 고문

    

동부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주는 계속해서 10세, 11세 아이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미 되돌려 보낸 아이들마저 재구금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 구금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혹은 토레스 해협 제도 출신이었는데, 이는 당국이 외면해온 역사적 차별에 기인한다.

    

참파 파텔은 “수십 년간 토착민 아이들은 수시로 소년 법원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형사사법체계에 걸려들어 왔다”고 호소했다.

    

“최근 퀸즐랜드 당국이 보인 진일보는 고무적이나, 금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의하면, 토착민 주도 발안제를 지지함으로써 퀸즐랜드 당국이 국제법상 오스트리아의 의무에 준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는 소년사법체계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퀸즐랜드 정부가 법에 저촉되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받는 16개 기구 가운데 2개만이 토착민 주도 기구다. 통계에 따르면 퀸즐랜드의 토착민 아동들이 형사사법체계에 지나치게 많이 걸려 있으며 비토착민 아동들에 비해 22배나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아(女兒)의 경우 통계 수치는 더욱 걱정스럽다. 비토착민들에 비해 토착민 여아들이 소년사법체계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33배 더 높다.

    

퀸즐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재유치하고 있다 - 어느 날은 83%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법원 절차나 판결에 앞서 보석 없이 구금되었다. 그중 2/3가 토착민 아동이다.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은 공판 전의 구금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 주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기간 또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퀸즐랜드는 여전히 17세 청소년을 성인으로 분류해 가혹한 성인 교도소에 수감하려 하는 유일한 주이다.

    

참파 파텔은 “해당 보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토착민 주도 기구들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사회가 행해온 다른 관행들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이 작업은 퀸즐랜드 당국이 토착민 공동체에 불평등하게 차별했던 과거와 단절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신 이제는 당국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드러냈다.

 

 

※ 기사 원문 :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6/08/australia-heads-held-high-report/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16/09/16 [19:0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