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수 칼럼] 기술과 고용의 불일치, 국가가 해결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5/01/21 [23:02]

[한국인권신문=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 새해 접어들어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중국이 이미 7%대 저성장을 감수하며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에 들어갔고 이는 다시 중남미 등의 원자재 수출 국가의 경기침체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 세계는 2015년 세계 경제 성장을 3%대로 기대수준을 낮추고 있고, EU는 경기침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일자리의 소멸이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가 가져온 현상이 소수의 자본가와 고도의 숙련 기술자 외에는 다수의 노동자가 실업이나 저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19세기~20세기 초의 산업혁명의 기간동안에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국가주도적으로 정치·사회적 참여의 확대와 독점 및 시장규제, 복지국가로의 전환 등을 통해 해결해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 있었다.

기술문명의 고도화에 의한 일자리의 소멸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의 실업률 해결과 사회경제적인 틀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각 국가의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기성의 사고와 무지를 깨고 이러한 해결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전 세계 대다수의 상류층과 오피리언 리더들은 아직도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모르거나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결국 현상을 적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낼 능력이 없는 정치적 미숙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갑자기 왜 이런지?, 한국 경제는 또 왜 이런가?, 도대체 해결책이 있는가, 경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다. 그것은 결국 정치적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고용, 투자, 복지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대 정부의 시대’가 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과거에도 위기를 맞아 재창조, 혁신되면서 극복해왔듯이 지금의 위기 또한 국가주도의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일찍이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국가는 위기탈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 경기부양에 집착하는 국가나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 발표보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위기를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항의를 얻어내기보다 정치적 대립과 선동에 위기를 악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지금 유럽을 휩쓰는 극좌 극우의 열풍은 결국 정치가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제는 정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