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5/01/21 [16:45]

 

[한국인권신문=김광석 편집장] 이번에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에 대한 가혹행위는 분명히 잘 못 됐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애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채 금방 식어버리곤 했다.

 

우리 사회가 사명감 하나로 애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여론은 이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자존심을 짓밟았고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어느 누가 이분들의 가슴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겠는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보유교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일벌백계가 다인가?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면 그에 속한 어린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대책이라고 떠드니.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0~2세 무상보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의 허와 실을 꼼꼼히 다져볼 때가 된 것이다.

 

 

‘보육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부 소관인 교육전달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교육부에서 광역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일선 교육현장으로 전달체계가 일원화돼 있다. 이 선상에 유치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할 보육전달체계는 중구난방이다. 당연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과 겹치는 연령대인 3~5세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건복지부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제도와 보육전달체계를 하루속히 손봐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보육전달체계는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공공기관으로 변경시켜 일관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령부터 개선하기를 바란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우리 사회 모두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없었는가? 더불어 보육교사의 잘못은 없었는가?

 

운영자는 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을 자아실현보다 생계수단의 노동에 비중을 더 크게 두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는 역지사지해야 한다. 내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 서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관한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애들은 부모 냄새를 맡으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한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다는 핑계로 0~2세 영유아까지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이 시기 애들은 가급적 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0~2세 영유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겠는가?

 

맞벌이부부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업주부조차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업주부도 인간이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계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2세 아이들을 위탁하는 전업주부는 엄마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할 것이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제도의 혜택을 놓치기 싫어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전업주부가 있다면 그것도 전적으로 그들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0~2세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는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그 금액의 일부를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신바람 나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원하고 남는 예산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투입하면 3~5세 어린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전달체계 일원화처럼 보육체계일원화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 보육교사 자격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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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횡무진 2015/01/22 [11:28] 수정 | 삭제
  • 0~2세는 의무적으로 부모가 키워야합니다..어떤 이유도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우리가 언제부터 그갓난아이를 위탁했습니까?..맞벌이도 이때는 중단을 하던지 아니면 할머니에게 맡기던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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