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다시 살펴봐야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11/08 [01:29]

 

 

[한국인권신문=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으로 갑자기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되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무상 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11월 5일 있었던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30% 분담’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논의는 자꾸 커져가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까지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벌써부터 경남지역 20여 개 학부모·생산자·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경남연대)는 “홍 지사가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한다면 도민 서명, 주민투표 및 소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경남 초·중등교장협의회 소속 교장 6명도 도교육청에서 회견을 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말라”고 나섰다.

 

한마디로 정치권으로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한다. 이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한 번쯤은 백년대계를 위한 방침을 마련해야 이와 같은 논쟁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전부터 재정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도 마냥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결국 재정 고갈이 다 되어가서야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 이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권이 언제까지 표만 바라보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인가? 정책 순위 재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재정마련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무상보육 논란의 주된 원인으로 재정악화를 꼽았다.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 안에서 증세카드 없이 무상보육을 하려면, 다른 곳의 예산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재정여건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모두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것이다.

 

당장 선진국들을 살펴보아도 아직까지 선별복지를 하는 곳이 더 많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 곳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걷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만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세금부담은 상당하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당장 내가,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해서 내야 할 돈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과연 우리는 소득의 얼마까지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진실로 기대하고 있을까? 복지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없이 복지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여전히 무상급식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해서 내고 있다. 일종의 할인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 등급 결정과 급식비 납부 업무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어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나 ‘눈칫밥’ 논란은 없다. 할인된 급식표나 정가에 주고 산 급식표나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서 소득수준이 드러날 걱정은 없다. 미국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많을 뿐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급식 형태다. 영국도 우리와 같이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여전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적인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미래 세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정치적인 입장만 주장하며 쳇바퀴 도는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복지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인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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