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엄길청 칼럼] 국가의 충돌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1/02 [13:06]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글로벌경제시장의 진행방향을 탐색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라면 국가의 돌연성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국제시장의 형성을 기대로 작동되는 국제금융투자시장의 경우 나라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알 수가 없는 정치적 방향성은 최대의 투자리스크이다.

 

2000년 이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작은 나라들이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쿠데타나 정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소위 강대국에서 이런 일들이 무시로 자행되고 또한 빚어지고 있다. 작금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 방위로 형성되는 전운이 그렇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종교테러들이 그렇다.

 

국가 간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과 심지어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글로벌투자를 전제로 작동하는 현재의 금융투자활동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요즘 전산거래로 다양한 해외 금융투자시장에 접근하는 국민들은 이런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전 총리, 영국 총리가 가장 압권이었다.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등장이후에는 하나하나 돈을 기준으로 미국의 대외적 입장을 정리한다. 안보동맹도 시장개방도 문화교류도 모두 돈을 보고 그는 자국의 입장을 정한다.

 

오랜 세월 경제적 동물이라 하여 가치의 지조보다는 경제적 잇속만 챙기던 나라로 비쳐지던 일본이 아베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제국주의적 국수주의 국가로 돌변해 십수년간 이웃나라와 많은 척을 지면서 살았다. 특히 우리와 그랬다.

 

오랫동안 각지에 수많은 식민지를 스스로 거느려서 오늘의 영국을 다양한 인종국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앵글로의 벽을 치려는 영국총리도 그의 지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정치가이다.

 

그렇다고 다른 지도자의 등장이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인가 하면 그 또한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이 민주당에서 정부를 맡으면 즉시 두 가지가 달라진다, 하나는 의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재산과 소득의 세금이 증가한다. 모두 단순히 투자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부담이 되는 사회개혁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을 기다린 상당수의 자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결코 정치적 당위가 낮은 정책도 아니다.

 

반면에 일본의 아베총리가 이상한 방법으로 바뀐 상황도 일본의 어려운 대외경제 활동을 소리 없이 실리주의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아직 그 단서는 분명치 않다.

 

프랑스가 보수적인 정부가 등장하고 종교테러의 표적이 되는 이면에는 역시 제국주의 시절 시도한 아프리카 등에서의 프랑스어권의 무리한 형성에 방점을 두다가 받아들인 많은 타 인종과의 혼거에서 이제 뒤늦은 거리두기에 대한 파장이다. 마카롱은 연이은 참극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국가에 대한 유화적인 언급도 있었지만, 프랑스 전통적 입장의 국민 사이에서 이미 시작한 다인종사회 부담의 해소희망은 안으로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아직 선진국도 아닌 중국의 입장도 이미 이런 류의 난관이 등장하고 있다. 가난한 국민들의 살림을 도우려 시작한 등소평 중국의 개혁개방이 후진타오 이후 점점 시진핑 중국의 중국공산주의의 과시와 중화굴기의 욕심으로 번지면서 그들은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사면이 초가로 덮이고 있다.

 

국가의 돌변이 주는 투자위험은 그 척도가 없고 시기도 모르고 종점도 모르는 가장 두려운 리스크이다. 1960년 대 초반 이른바 존슨의 북폭이라는 통킹만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시작한 미국과 베트남 전쟁은 인도차이나 인근국가의 경제부흥을 수십년간 전장으로 묶어 두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전쟁터에 주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한 일본이 삽시간에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후일 그때 번 돈 중 일부는 미국이 프라자 합의로 만든 가파른 엔고로 상당수 찾아갔다.

 

나라가 작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흑해의 나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젠이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을 했다. 하나는 기독교 국가이고 하나는 이슬람 국가인데 해묵은 영토분쟁이다. 중국이 역시 영토문제로 대만연해와 남중국해 인근에 해군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항모도 대체로 그 근처에 있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이 문제가 되어온 투자시장은 점점 저 밑에서 국가내의 충돌이나 국가 간 충돌을 우려하는 장면으로 이동하는 무거운 느낌과 인상을 준다.

 

1970년대 이후 세계는 정보화 세상을 점치면서 글로벌소싱과 해외투자와 저렴한 소비에다 비대면 유통물류에 젖어왔다. 요즘 코로나로 그 정점을 본다. 그러나 만일 한 순간에 국가의 충돌이 나타나면 돈의 회수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급자족의 국민생활이 문제가 된다.

 

코로나가 준 지혜는 삶에서의 자기역량의 강화이고 가족과 국가의 고유하고 영구한 생존시스템이다. 다시금 손수생활주의와 근검절약과 자립의지의 철저한 삶의 정신에 입각했던 선조들의 생애 자주역량의 유구한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이렇게 유비한다 해도 국가의 충돌은 반드시 유환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20/11/02 [13:0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