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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94>지원금 주면서 ‘자발적 기부’는 뭔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4/24 [09:26]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사이에서 대립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을 하되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결론을 냈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에 15%, 약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한다.

    

‘돈을 주긴 하겠는데, 안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필자가 평생 살면서 이런 해괴한 정책은 처음 본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위 소득 70%와 100%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다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을 지킨답시고, 3조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나랏빚을 내서 나눠주면서도 안 받으면 좋겠단다.

차라리 줄 거면 시원하게 주든가, 받는 사람한테 찜찜하게 만든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줬다 빼앗겠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여기 저기 눈치보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고 코미디에 생쇼를 다 하는 것 같다.

    

자발적 기부에 ‘문빠’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필자는 여당이 하는 짓거리가 한심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꼭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련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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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4 [09:2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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