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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21대 총선결과와 보편적 가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4/16 [13:52]

 

 

[한국인권신문=박병률]

 

선택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은 새로운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치러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선거제도하에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취지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정당이 만개하여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지역구와 다른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하여 다당체를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깊은 지역과 이념적 대결구도, 세월호와 탄핵정국, 조국사태로 상징되는 검찰개혁문제(공수처 신설)와 언론개혁,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의 앙금이 양대진영의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며 선거법 협상테이블에서 타협과 양보없는 불퇴전의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를 남기며 위성정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탄생하는 이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대양당체제의 공고화를 야기하여 선거법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쌍끌이식 저인망 어선 두 척이 거대진영의 모든 표를 공고히 독식하는 더욱 진화된 형태의 선거법으로 변종되고 만 것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미래통합당의 미래 한국당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불가피하게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수처 신설 등 개혁일정에 근거를 두었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땀을 먹고 살아온 민주주의는 낭만을 먹고 살기엔 아직 시기상조 인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잔존하는 지역감정과 촛불로 밝혔던 지난 검찰개혁시위, 언론개혁 등의 양분된 국론 속에 낭만적 다당 체제와 다양성을 추구하기엔 넘어야 할 산과 지나야 할 터널이 높고 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따져 물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며, 아무리 위대한 정치적 실험도 실제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비관해서도 안됩니다.

겉보기에 지역적으로 더욱 또렷히 양분된 것 같지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눈을 감고 문을 닫는 당이나 정파는 철처히 고립된다는 현실을 선거결과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저변의 보편적 흐름과 담을 치고 수구적으로 문을 닫는 자폐적 대처는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절제와 미덕이 법과 정치적 현실에도 습윤된다면 국민에게 그토록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체감온도가 그토록 가혹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 존재인 인간은 누구나 정치를 추구하지만, 거기엔 좋은 정치와 그렇지 않은 정치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소정당의 난립과 그 실험에서 얼마나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존폐와 승패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거듭 좋은 정치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다수에 의한 보편적 독식체제 속에서도 다양하고 좁은 소수를 향한 몸짓을 그치지 않고 입안하고 창안하는 노력을 하는 정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보다 소수결의 원칙에 눈을 뜬 정치는 위대한 정치입니다.

가난 비극 아픔 소수자 등도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서도 적극 챙겨 공정하고 균등한 체제로 부양하는 정치가 보편적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이야말로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아 부상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속에는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러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심판과 투사로 이어져 결과로 보여줄 때 정당과 정파가 추구해야 할 부문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종코로나 팬더믹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위기대처 능력은 생명과 건강이라고 하는 원초적 기저를 자극하는 기저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대처방향은 각양각색이었고 그 결과도 천양지차였습니다.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사망자를 낸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정부는 범 민적 생활수칙을 공표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방역체제를 갖춰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다는 글로벌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찬사와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대응체제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 기사화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 등 분단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지나고 초대형 숙제와 학습된 난제를 통해 어쩌면 위기가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계는 대한민국을 경이(驚異) 그 자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된 위기에 전국민적 자발성에 입각한 대처로 임하는 자세는 사재기 없는 나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결과는 보여줍니다.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투표율로 보여준 한 사람당 한 표가 상징하는 그 가능성은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굳이 인용할 것도 없이 천심의 결과는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과 유리된 구호나 이념을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두 발로 디뎌야만 머리가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투표했던 손과 발이었습니다.

       

앞서 밝힌 것들 외에 경제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정책인 긴급생활자금 지급과 빅컷, 양적완화를 통한 기준금리 인하 등 제로금리 정책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그 결과와 실효성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는 측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금리인하 정책 당시의 과거 사례도 떠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손절매 하는 주식시장을 동학개미들이 떠받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 장막이 드리워진 현실속에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된 준엄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한참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던 지난날을 과감히 탈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지역당으로 몰락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이 도리어 코로나보다 더한 위협이 되는 간접체험을 겪으며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공수처까지 신설하게 되었을까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보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이면에는 무척 까다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21대 총선결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세월호는 전무후무 가장 슬프고 아픈 사건일 것입니다.

때마침 세월호 막말파동이 있었던 선거일정 속에서 혹자는 그 막말로 인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전합니다.

그만큼 미완의 정리 속에 아직도 생생히 들려오는 전해오는 사건의 진상과 해결에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적 의미로 퇴색시키는 것 역시 보편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에 아픔으로 다가서고 슬픔에 슬픔으로 다가서는 좋은 정치는 전 국민적 지지와 글로벌 찬사를 얻는 다는 것도 팬더믹 국면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 법의 집행에 있어 절제와 미덕이라는 공동체의 덕목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코로나 정국에 치러진 선거에서 더욱 빛나는 결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코리아 현상은 코로나 현상이라는 위기가 갖다준 코리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경향에 역진하여 국가를 개방하면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며

검진하고 확진자를 가려내 끝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연기하는 선거를 대한민국은 차분하게 거행하는 것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종교가 우리사회를 통합하고 리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가 현실과 철저히 유리되어 고고한 장막에 갇혀 있는 한 그것은 사교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적 혼란을 <기독민주당>의 메르켈 현 총리체제가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거울 삼아 이제는 우리 종교도 사회통합에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 전략적 신종코로나 대응체제 속에서 보여주었던 일부 종교의 자가 발전적 세포증식 현상을 천심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아직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지 모릅니다.

무서운 사실은 예측불가하다는 것과 비가시적 감염이라는 것, 그리고 팬더믹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종코로나라는 인류 보편적 공공의 적에 대항하여 새로운 백신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도합니다.

21대 총선에 빅 이슈로 파고든 신종코로나19 사태는 그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십중팔구 여당에 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세계적 찬사 속에 매우 유리한 선거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일정 속에서 이중 삼중의 대내외적 과제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은 압승을 거둔 여당의 책임으로 남겨졌습니다.

자축의 순간도 잠깐,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후폭풍과 그에 따른 수많은 숙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21대 총선에 민심과 천심이 가르쳐준 풍향을 향해 서로 경쟁한다면  다음 선거의 결실과 대한민국의 희망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국민께 축하드리고 건강을 빕니다.

 

박병률 highe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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