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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83>국민 등골 빼 먹는 탈원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4/08 [09:3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필자는 과거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만 해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할 수 없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정도로만 썼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구체적인 근거가 발표되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기료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나 인상된다.

어쨌든 11조7200억원이면 국민 1인당 234,400원 만큼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다른 인상요인을 제외한 ‘최소한’이란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한답시고 경제성 높은 원자력 대신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집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kwh당 56.40원이라면, LNG 단가는 두 배가 훨씬 넘는 120.37원이었다.

즉 전기원가가 원전을 하면 100원일 때, 탈원전을 함으로써 230원 가량이 든다는 얘기다. 이는 가정용은 물론 모든 산업과 기반시설에 적용되므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결국 국민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는 독거노인들 같은 저소득층에겐 정말 큰 피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탈원전 여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

탈원전 한답시고 사실을 은폐한 채 국민 등골 빼먹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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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8 [09:3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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