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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뉴 코리아 프로젝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4/06 [13:42]

 

 

[한국인권신문=엄길청]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는 부흥부라는 부처가 있었다. 오늘의 기획재정부 역할을 했지만 당시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적인 전쟁피해 복구가 가장 큰 임무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전쟁이 끝난 유럽도 과거 마샬플랜이라는 미국의 원조가 힘이 되어 오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이 되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한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는 온 지구를 빈틈없이 한순간에 휘어 감으며 가공할만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당장은 인명 피해가 먼저이지만 이제 곧 돌아보면 그간의 삶의 터전들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자리가 안 보아도 뻔하다.

 

그 어떤 예측도구로도 감이 집히지 않는 피해가 밤낮없이 소리 없이 지구촌을 멍들게 한다, 경쟁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어 하던 꿈, 보람이 가득한 일상, 내일의 희망 등 어려운 가운데서나 잘나가던 가운데서나 하루하루 나와 이웃과 사회와 지구를 움직이던 생활동력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없다. 

 

조용한 거리, 표정 없는 얼굴, 텅 빈 가게들, 멈 춘 공장 들 도대체 이 변고가 뭐란 말인가, 차마 중국인들 그걸 미리 알고 일부러 그랬겠냐만 시간이 갈수록 참 중국이 원망스럽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중국이 그냥 그들의 죽의 장막에 있을 걸 그랬다 싶기도 하다. 별 생각이 다 든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교류나 경제협력관계가 다시 급속히 살아나는 것은 예단이 어렵다. 설령 풀린다 해도 멈춰 선 비행기와 선박이 어디를 마음대로 가겠으며 누가 함부로 남의 땅을 걷고 다닐 것인가.

 

결국은 모두 내 나라 내 땅 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칙이 없다, 이젠 다 풀고 다 움직이고 다 나누어야 한다. 재정적자와 외환부족 등 후대의 삶의 터전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국가위기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유연하고 역동적인 행정으로 각종 규제나 허가 조례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공공의 가치와 자연보호, 부의 균형 등의 관점에서 엄중히 다루던 테두리를 일정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완화하여 적극 국내의 지역경기를 북돋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당적을 떠나서 범 거국적인 내각을 구성하고 구국정부를 이끌며 피해복구와 성장회복과 복지확충와 미래개발의 네 마리 토끼를 잡으러 출발해야 한다. 

 

우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부흥도 강조되어야 한다. 어떤 분야는 사람의 일자리 고용이 중심이 되고 어떤 분야는 스마트공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차 산업도 가능한 것은 다시 가동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스마트어업도 진도가 나가야 하고 농어가의 소득보전 사업도 다시 살려야 한다,

 

전국의 자연과 거주지를 구분하는 대규모의 국민보건 안전벨트라인도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침범하던 자연을 잘 돌보아서 동물들을 그리로 보내고 사람은 온전히 우리의 온전한 위생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든 자연을 먼 바다 보듯이 멀리서만 보고 그 안으로 오가는 일은 그만하자. 그래서 이 인수 감염의 뼈아픈 코로나 교훈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후대에 남겨야 한다.

 

그리고 도시는 거대한 병원처럼 다시 위생적으로 구성하고 다시 세우자,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다시 세우고. 작은 마을들은 하나로 모으고, 중소도시는 가능한 거리를 좁히고 활동을 서로 서로 묶어서 어떤 위기 시에도 관내  자급과 이웃 간 생명공존이 되게 하자.  

 

이제 국가 간 단절이나 지역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자주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어느 경우라도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생명보전 환경을 마치 도로처럼 수도처럼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자. 그게 다 경제활동이다.

 

당장 대도시가 개발이익이 나야 여러 가지에 필요한 돈이 돌아간다. 도시환경과 생활안전을 고려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다 풀어주자, 작은 도시도 개발이익을 허용해 주자.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허가된 구역이나 건물마다 어느 국난의 시기에 이 공사물과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섰는지 역사 속에 기억하게 구축물마다 기록하며 남기자. <국민 삶의 부흥을 위한 지혜와 땀>이란 이름으로 구축물마다 남기고 영원히 기억하자. 그리고 그로써 이익은 얻은 국민은 나라와 흔쾌히 나누자,

 

중앙 정부는 차제에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자. 이번에 국무총리가 대구가 가서 수고했지만 앞으로 시도지사가 이보다 더 큰일도 감당해야 한다. 자치정부는 이럴 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의 예산이나 세수나 권한을 그 발생루트에 따라 상당부분 돌려주자. 전체 정부는 커지되 중앙정부는 여기서 좀 작아지자.

 

우리는 작은 영토지만 경제규모나 수준이 10대 강대국이다. 이젠 미래 성장동력 발전 권한을 각 지방정부와 민간경제로 가져가자. 유럽의 인구가 작은 국가들의 선진국 진입이 빠른 것을 꼭 참고하자.

 

오랜 지역의 도시건축이 살아나고 대대적인 자연과 거주지의 국토분리를 위한 전국적인 가설공사가 일어나게 하고 지역주민을 그 안전벨트라인 유지관리에 투입하자, 동물이나 식물을 그들만의 자연우리에서 그들의 질서로 서로 잘 지내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자동공정의 클린 룸 같은 지능운영과 경제성과 위생통제가 온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자. 가능하다면 온 국민들이 실외환경 같은 실내공간을 만들고 살자. 언제든 유사시에 위생적인 장사환경과 위생적인 공장작업이 가능한 비상장터나 비상작업장을 마을 곳곳에 마치 방공호처럼 만들고 주민들은 겨울에 눈길 내듯이 언제나 만나도 되는 상시적인 생명의 회랑을 만들어 놓자. 위생 통제가 잘 되는 교실, 운동장, 유치원도 곳곳에 비상으로 갖추어 놓자.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나 배나 지하철도 마치 우주선처럼 원격으로 지능적 위생통제가 가능한 클린 룸 같이 서서히 만들자.

 

긴 세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우리 국토 어디든지 유사시에 생활병동이 되게 하자. 한반도가 하나의 VIP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생명활동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다시 외국인을 방문하게 하자. 당장 우리 각자도 자기 가정을 그렇게 해보자. 이젠 건강과 보건위생은 정말 각자의 책무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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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6 [13:4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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