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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70>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우롱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3/09 [10:4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금세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사회적 거리(2m 이상)를 두고 손만 잘 씻으면 안전하다고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노약자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한다. 대통령도 갑자기 마스크를 벗은 채 사람들과 악수를 한다.(사진: 3월 6일 마스크공장 방문) 약속한 듯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갑자기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럼에도 오늘 필자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어찌된 일일까?

    

우선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 누누이 강조한 안전수칙이 마스크착용이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개학과 개강도 미루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나 모임도 취소하라고 했다. 하다못해 공영 독서실도 문을 닫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빌딩 엘리베이터 옆엔 “마스크 착용 한한 분 탑승금지”라는 안내문까지 붙었다.

    

그런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쓰거나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 증말... 당황스럽고 짜증난다.

    

이 정부엔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보다.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천만개 정도인데 5천만 인구가 하루에 한 개를 사용할 경우 마스크가 모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만 떠들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즉 나는 물론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했다.

솔선수범하듯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당회의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예의이자 배려문화로 자리 잡았다. 마스크 배급제까지 시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몇 시간 줄을 서서 겨우 마스크 몇 장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외국에선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가 상식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하란다.

    

이게 뭔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야 자가 차량을 이용하므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필자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다.

    

아무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 정책과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무능’을 ‘국민들이 무지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

    

무능한 정부가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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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9 [10:4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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