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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45>살인의 분석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2/24 [09:1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뉴스나 TV프로그램에서 만날 이춘재나 고유정 같은 흉악범 소식을 접하다 보니, 우리나라엔 살인범이 득실거리고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 겁이 날 정도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펴낸 ‘세계 살인에 대한 연구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속한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안전했고, 미주지역이 가장 무서웠다.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

글로벌 평균으로 살인 용의자 90%가 남성이고, 전 세계 공통으로 15~29세 남성이 살해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19%는 조직범죄다.

    

인구가 약 5000만 명인 우리나라는 2017년 살인 발생 건수가 301건으로, 10만 명당 약 0.6명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는 0.2명으로 더 안전하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모두 3만4천582명으로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2018년 3만3천743명에서 2.5% 경신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8년 12월 취임 이래 범죄 감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취임하고 만 1년 동안 치안 상황이 되레 나빠졌다. 마약 조직범죄 때문이다.

    

인구 650만 명인 엘살바도르엔 약 7만 명의 갱단 조직원이 공권력을 무시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갱단이나 그 가족이니, 경찰 보기를 우습게 알 것이고 그나마 다 한패거리인지 모른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8.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총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조직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거꾸로 미주 지역의 살인이 많은 이유는 총기를 쉽게 구하고 범죄 조직들의 파워가 크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적 이권에 따른 조직범죄가 가장 위험하다. 또한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경제 일으키기 전쟁이 더 나을 수 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범죄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사회가 안전해 지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와 일자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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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4 [09:1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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