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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44>“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2/03 [11:1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와 제도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에 엄두를 못 내다가, 막상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위해 모든 국민들은 소득 중 상당한 비중의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피 같은 보험료가 외국인들에게 펑펑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 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 지난해 약 5184억원을 지출됐다.

그런데 이는 중국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받으러 우리나라로 온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병원비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다.

    

어떤 외국인의 경우 혈우병 치료를 위해 기획입국을 해서 3년간 건강보험료를 270만원을 내고 건강보험급여를 4억2,700만원을 받았다. 4억원 이상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외국인이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즉시 부모 자식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고 유학생들 역시 적용되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입국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료도 낮은데다가 미납률도 상당하고, ‘먹튀’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자그마치 1조4천 억원이나 된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뭘 하고 있었나 싶어 화가 난다.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얌체 외국인들한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묻는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봉’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비해, 국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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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3 [11: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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