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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렬 칼럼]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31 [12:29]

 

[한국인권신문=백승렬]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등의 민주항쟁을,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통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얼마 전 ‘남산의 부장들’ 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1963년부터 18년 동안 독재를 해 온 박정희를 암살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유신체제로 일컬어지는 제4공화국이 막을 내렸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두환과 신군부의 12.12 사태로 계엄령하에 새로운 헌법이 통과되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역사의 굽이마다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영화속의 대사처럼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경호실장의 멘트는 당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여전히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 이런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에 명시된대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일임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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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31 [12:2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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