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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40>‘내 편 안 들면 비정상’과 ‘촛불 정신’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28 [09:23]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등 후속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총장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검찰 간부들은 1~2년 동안 함께 직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직후 단행한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큰 폭의 물갈이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간부급 검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간부급 검사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됐다. 수사 실무자들을 놔뒀기 떄문에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간부들이 죄다 날아가고 바뀌는 분위기만으로도 실무자들의 수사의지는 확실히 꺾였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그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고위핵심 검사들을 마치 수구 적폐 세력처럼 보고 있다. 불과 6개월전 ‘검찰 개혁’ 한답시고 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당부한지 6개월 만에, 또 ‘검찰 개혁’을 들먹거리며 적폐청산 하듯 날려 버렸다.

즉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 자기 편(청와대 출신들)을 건드리자 ‘비정상’이라며 뽑아버리고, 말 잘 들을 만 한 사람을 꽂고 나선 ‘정상화’란다. 새로 꽂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하며, 직무유기과 항명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출신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단단히 보여 줬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하던 면책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수사 받던 사람들의 실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석방이나 불기소 등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만 남았다. 이런 인사가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의도가 너무 뻔하고 추잡스럽다.

박근혜 정부 때 현 정부가 맹비난하던 ‘문고리 삼인방’과 ‘십상시’ 논란이 다시금 떠오르며, 적폐라고 청산해야한다던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나은 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고, ‘공정과 정의’의 사회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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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8 [09:2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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