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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38>추태? 항명? 新(신)정치검사 탄생?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21 [09:3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법무부는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문자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중략)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18일 한 대검간부의 장인상 빈소에서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9기)에게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51·사법연수원 27기)이 항의(?)한 사건이다.

수사 실무 담당자인 양석조 연구관이 평소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하던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거나 "당신이 검사냐" 또는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등 심 부장에게 반말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선 ‘항명’이란 단어까지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 보자.

    

우선 대검 핵심 간부들이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심야에 큰 소리를 지른 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다. ‘추태’ 맞다. 소리 지른 사람의 추태다.

    

또한 직급 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말로 소리 지른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항명’인가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일단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 후배가 상관으로 왔으니 양석조 연구관 입장에선 껄끄러웠을 것이다. 직급으로는 윗사람이지만 후배이니 술 한잔 마시고 실수로 반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직급이란 게 있는데, 그것도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命(명)(지시)을 어긴 게 아니므로, ‘抗命(항명)’은 아니다. 개긴 것도 아니고, ‘들이받았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필자가 주목하는 건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언행이다.

검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부임하자마자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 자체가 문제다. 신임 부장이면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 본 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심재철 부장은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추정만으로, 검사지만 전혀 검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따라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검찰에 심어 놓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검사’라고 밖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심 부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빨리 충정을 보이고 싶겠지만, 뭐든 단계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

    

이번 고위직 검사들의 상갓집 추태사건이 ‘기존 검찰검사 대 신정치검사’의 충돌로 보이는 이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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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1 [09:3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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