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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35>‘대통령병’ 박원순 시장의 주제넘은 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16 [09:3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12월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공유제의 실천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을 공산주의식으로 국유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차치하고, 이것이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얘긴가 싶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언급해도 하기 힘든 사안인데, 일개 시장이 주제넘게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주목 받기 위한 말장난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는데, 이 자리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때까지 한국·미국·북한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미 한물 건너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언급한 것도 우습지만,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한국·미국·북한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주장은 서울시장이 미국에서 감히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病(병)에 걸린 몽상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또한 박 시장은 "임신과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를 유럽 국가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일 곳이 너무 많다"고 말하더니, 독일의 대연정을 언급하며 "총선 후에는 연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얘기했었다"고 했다. 이는 시장이 아닌 대선 공약으로나 할 만한 얘기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 대선의 유력한 주자 중 한 사람이다.

또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일개 시장으로선 절대 할 수 없는 주장을 공적 자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있다.

    

過猶不及(과유불급).

박 시장이 벌써부터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현실성 없는 대선공약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

우선 서울시장 역할이나 잘하고, 정치적 계획은 머릿속으로 혼자 조용히 정리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하나 풀어놓기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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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09:3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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