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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24>악질 연쇄살인마 인권만 있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1/06 [09:2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이 글은 한국인권신문의 논조와 관련 없는 개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지난 10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며 과거의 살인마들에 대해 방송했다.

그날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과 이춘재와 조두순의 최근 얼굴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유영철 같은 경우 교도소에서 난동을 심하게 부려 교도관들조차 그의 방에 들어가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유영철은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종종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커피 타 와라, 뭐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61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그 중에는 위에 언급한 유영철 같은 악질 수형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사형수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정남규에게 살해당한 남성의 두 형제들이 자책감 등으로 모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경우도 있다.

즉 사형수들이 살려둠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와 사형반대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인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고, 만약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어 우리나라 수출이나 관광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특히 EU가입국들은 사형제도 폐지 국가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외국에서 야만국으로 볼까?

    

일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지난 26일 일가족 넷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중국인 웨이웨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아베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 처형된 사형수는 모두 서른아홉 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열다섯 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야만국이라고 생각하거나, 수입을 줄이거나 관광을 가지 않는다는 건 없다. 즉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정부나 사형반대 측에서 만들어 낸 얘기일 뿐이다.

    

필자는 비록 인권신문의 편집국장이지만 사형제도에는 찬성한다.

우선 ‘살인을 즐기는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인권이란 게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인하고 또 그걸 즐긴다면, 생물학적으론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아니다. ‘人間(인간)’은 사람들과 관계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살인마들에겐 ‘인권’이란 없다.

    

특히 위에 열거한 연쇄살인범들로 인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마들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

일부 사형수들의 경우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묵과해 주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입는 비용을 피해자와 가족이 포함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살인마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셈이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도 사형 집행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 법원도 집행을 하지 않을 형벌을 뭐 하러 선고하는 지 알 수 없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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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6 [09:2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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