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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21>국민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괴물’ 선거제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26 [14:02]

▲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요즘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다.

선거제도 개편을 가지고 반년이 넘게 싸움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소위 ‘4+1 협의체’ 정당들은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난리를 쳤다.

그 결과 한국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정당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의석수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야합으로,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결국 지역구 의석수는 하나도 못 줄인 채, 전문가나 알아볼만 한 괴물법안이 탄생했다,

    

필자도 어느 정도 관련 상식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터질 정도의 ‘듣보잡’ 용어들이 난무한 법안이다.

‘비례대표’에서 ‘연동형’을 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50% 적용과 30%적용’을 놓고 싸웠고, ‘연동형 캡’ 그리고 도입은 안 됐지만 ‘석패율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야바위’ 선거제도란 얘기까지 나온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며,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서 투표를 해야 하나 싶다. 선거제도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민들의 빈축을 살 수 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편은 오로지 정치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고, 정치인들은 늘 말로만 민생 어쩌구 하지 국회는 여전히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여당과 중소정당들은 정치 개혁의 완수를 외치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정도로 바뀐  수준이다. 너무나 복잡해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정작 국민들은 뭔가 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며, 눈만 뜨면 언론에 도배하는 과도한 보도에 피로감마저 느낀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고시 공부하듯이 선거제도 공부해서 투표하란 말인가?”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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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6 [14:0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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