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19>문재인 정부의 문제성 보은 인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23 [09:3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19일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를 문체부 차관에 임명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82년과 8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개를 땄고, 2007년부터 스포츠행정가로 변신해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대표 취임 1년 3개월 전,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보은 인사였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란 뒷말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최 차관이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강력한 대선후보를 한번 지지하면 장관자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또한 프로구단의 선수출신 단장이라면 누구나 차관이 될 수 있단 얘기이기도 하다.

차관은 장관보다 해당 부처의 행정 실무 경험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 내부 승진이 많은 자리인데, 차관까지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조 신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었다. 청와대는 이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장관과 달리 비상설 직위라 전문성 위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짓말을 주저 없이 하는 등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은 것 역시 한번 도와준 사람에게 ‘끝장을 보더라도’ 보은 인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지원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경찰 ‘하명수사’ 논란에 이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가장 유력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지만, 경선도 해 보지 못하고 느닷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고민해보라'고 제안했고,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임기가 끝나가는 한국전력 사장직을 비롯해 몇몇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경선 포기를 전제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선거개입’에 ‘후보 매수’라는 중범죄일 수 있다.

또한 공사 사장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고, 뒤에서 거래되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온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사방에 적폐를 싸지르고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그렇게 욕하던 이전 정부들과 점점 닮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또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