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엄길청 칼럼] 무형 경제와 유형 규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17 [09:36]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2019년 12월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또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 고가주택을 9억 원과 15억 원으로 두 단계로 구간을 정하고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한다는 내용과 매수자의 실제전입을 들여다본다는 유형적 규제의 시장 감시가 골자다, 여기에다 정치적인 효과로 대통령 참모들 중 다주택자를 처분케 한다는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생명공학 등 미래 산업의 육성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조했다.

 

이 두 가지의 정부 역할은 흐름이 같아 보지만 크게 다른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부동산시장을 가격이나 입주를 중심으로 소위 족집게 규제를 한다는 소리이고. 하나는 우리 경제를 거대한 초연결의 공동혁신 경제로 혁신한다는 소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정부 스탠스는 서로 다른 결(grain)의 세상보기이다. 하나는 지금 사람들의 탐욕적 행동이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있다는 재래식 판단이며, 하나는 세계는 거대한 메타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있다는 미래의 지성적 인식이다.

 

지금 선진경제권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탐욕적인 경제행동을 주도할만한 지식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힘은 아무도 없다.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혼자 주가의 비대칭 수익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눈치이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절대수익은 갈수록 보잘 것이 없어지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시장에서 혼자 차별적인 권리분석이나 배타적 낙찰로 비체계적 차익을 번 사람도 이젠 추억속의 전설이 되어간다. 지금 쉼 없이 돌아가는 인공지능과 러닝머신과 빅 데이터가 소위 눈먼 돈이라는 재정이익(arbitrage gain))을 어느 가치시장에도 남겨두지 않을 태세이다.    

 

미래학자 데이비드 스티븐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상호운용성이라고 했다. 한국이 낳은 석학 이상문박사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공동혁신의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혁신을 공유하고 초연결하라는 말을 두 석학은 던진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느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준다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하나씩 더 느린 삶으로 떼어놓는 일을 하려고 한다. 특히 1인 가구에 필요한 생활대책을 편다거나, 각각의 사람마다 필요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한다거나 하는 일이다. 그건 미래의 무형적 초 연결 경제 구조를 몰라서 하는 일이다.

 

이번 주에 파리에서 프랑스 연금개편위원장이 13개의 유급무급 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비난 속에 사임했다. 이 프랑스 사회지도자의 사건은 상호적이고 초연결의 복수의 사회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들이 투표권 행사처럼 지금 하나하나로 나누어 살아가려면 미래 경제와 미래 산업 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새로운 미래 삶의 공동혁신 생태계 경제구조가 갈수록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운데서 표피적인 분양가상한제는 미래의 복합생태계 주거가치를 결단코 제어하지 못한다.

 

서울 강남진입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는 강남을 선점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오히려 더 보호하는 우둔한 대책이다. 지금 새로운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다. 근간에 입주한 반포나 개포동을 가보라. 단지의 내외부로 연결되고 공동화되고 혁신적인 지능형으로 된 “사용 시 가치주거”의 복합도시 생태계(value in use)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은 점점 더 깊이 넓게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이 지정하여 수도권 외곽에 짓고 있는 새로운 택지개발의 저렴한 주거단지는 이런 미래와 동떨어진 거주용 숙영지이자 주둔지(post) 수준이다. 전통적인 주거지도 아닌 이런 자연 속의 교외지역을 주거지로 만들고 다시 인근의 도심과 빠른 교통으로 연결하는 것은 서민들의 공연한 이동비용만 증가시킬 따름이다.

 

서민일수록 혁신이 집합하는 도심을 멀리하게 해선 안 된다. 도심에 용적을 높이고 다양한 복합적이고 초집적의 소셜캠퍼스형의 도심주거지를 더 많이 만들어 청년 노인 여성 서민 아동 등 사회정책 우선순위 대상국민들을 복합도심 거주지에 살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굳이 저밀도의 도시재생으로 일상생활 관리를 하려 한다니 참 답답하다. 미래는 결단코 “분산과 낮음”이 좋은 시대가 아니다.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특정한 곳에 더 모여들고 초집적하고 초결합하고 공동혁신 하려는지 정치인들이 그들의 선견지명을 잘 알아야 제대로 서민들을 잘 돌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글로벌플랫폼을 왜 합병하는지 알아야 하고, 요즘 동네골목을 누비는 택배 앱인 “배달의 민족”이 왜 독일 기업과 연합경영 하려는지 정치인들은 잘 알아야 한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더 융합하고 더 결합하고 연합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비즈니스 속의 경제가치는 더 광대해지고 더 투명하고 더 식별되고 더 성과적인 일들이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공동혁신 사회로 모든 국민들을 안내해야 한다. 자꾸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려 하지 말라.

 

지금 중국이 갈수록 어려운 이유도 그들은 서구선진국과 초 연결 발전과 공동혁신의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시진핑 체제의 중국공산당이 글로벌하게 세상을 지배해 보려는 무리한 굴기(tower high)의 꿈만 가지고 있어서이다. 그럼 중국은 점점 소외되고 마침내 도태된다. 그건 푸틴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자유와 연민과 민주와 복지와 종교와 혁신이 없이는 한발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래가치는 회계적이고 원가적인 전통적인 가치분석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있다. 당장 실물과 디지털의 게임 체인지 에너지는 지금 도심부동산 가치와 스마트기업의 이익으로 향하고 있다.

                 엄 길청 박사(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9/12/17 [09:3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