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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12>일급기밀? 탈원전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12 [10:0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25.8%, 2040년까지 33%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가 2020~2030년 0.63%, 2020~2040년엔 1.26%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탈원전이 단순히 가정집 전기요금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전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등’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금 공개는 안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간접적인 추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전기요금이 33% 인상 되면 세금이나 다른 물가 역시 상당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전기요금으로 10만원 내는 가정은 탈원전만의 이유로 전기요금이 20년 후엔 33% 오르고 아울러 물가와 세금도 올라, 실제 부담은 20만원 이상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추가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GDP가 연평균 1.26%씩이나 감소한다니, 국민 입장에선 비용부담은 크게 늘고 오히려 소득은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을 진행하고 홍보해 왔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의 추가 부담이나 GPD 감소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국민들이 반대할까 두려웠나 보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

필자 역시 탈원전에 반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탈원전만이 진리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일급기밀’(?)에 부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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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2 [10:0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정태 19/12/12 [11:40] 수정 삭제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11/3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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