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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사회 배당권 논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12 [09:19]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2019년 한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은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치열하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폭발을 야기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정치적 사건들이 매개가 되기는 하였지만, 좀 더 근본의 문제는 소유와 소득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과,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안정화 하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촉발한 배경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가 고도화되는 시점인 3만 달러 돌파시점이란 점과, 갑자기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파고이다. 이 두 가지의 파랑은 우리 사회에 저 기능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부유층의 격차가 증폭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로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3만 달러의 경제사회는 이미 내면적으로 그 나라의 고유한 지식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두터운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이 생겨나는 시점이라 경제는 일용직 노동자나 서민의 곁을 서서히 떠나게 된다. 국가에서 노력을 해도 노동시장에서 저 기능 노동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숙련 노동자도 이제 현장을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생산적 사회의 시스템 발전이란 미래지향적 아젠다만을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일자리 보전이나 생활안정이나 미래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이 장면에서 정치와 여론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담아내며 이전투구의 국정운영 주도권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사실상 범 복지정치세력의 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으며, 야권도 새로운 범 보수정치권의 지형 만들기와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복지적 예산과 생산적 예산의 배분을 놓고 예산국회를 맞이하여 더욱 강경한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정치문화가 후진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단식과 농성이 보수정객에게도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급박한 정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는 사이에 미국 연준(FRB)은 그동안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더니 이번 2019년 12월에는 동결로 결정을 보았다. 그만큼 경제기조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요즘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주가는 대체로 고점부위에 와 있고 미국 독일 등은 새로운 신고가로 들어갈 시간도 머지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연말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 최고치 부근에서 내려와 지금은 2100포인트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실 2018년과 2019년에 2년을 내리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반도체 미래자동차 연료전지 바이오 시밀러 등의 미래 산업기술에서 착실한 성장과 발군의 연구개발 기반을 가진 나라이지만, 주가는 낮은 나라이다.

 

이러한 증시의 부진한 사정은 기업의 경영실적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에는 회사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보다 생산적인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보다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제도적 사회안전 장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부담요인이다.   

 

여기서 문제는 갈수록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면 실업구조는 급기야 지식노동자에게 까지 번지게 되고 서민가계는 가구원들의 가계소득으로 가족의 재산을 만들려는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이 이런 지경에 이르면 국민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경제운용의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것은 그 사회의 이념적 변질이 아니라 각자에게 닥친 개인적 삶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사회공동가치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논을 돌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오로지 생산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왕년의 제조국가로 재기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촉망받는 생산주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연일 제도적인 복지생활 장치가 곳곳에서 증가하고 생산사회의 효율에 부담을 주는 근로환경이 새로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생산사회와 복지사회의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결국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대 토론과 화합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 중심에 사회적 배당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첨단기술로 급성장하는 신예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나, 또 재산증식으로 더 풍부해지는 여유층이나 부유층들이 우리 사회 생태계의 저변을 이루는 많은 서민들을 위해 따뜻한 사회배당을 내어놓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래에 닥칠 개인들의 불안한 삶을 걱정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 전 “기본소득당”이란 정당이 등장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이해해야할 상황이기도 하다.

 

같은 돈이라도 세금과 배당은 그 함의가 다르다. 국제적으로 기업세금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리수이다. 그러나 주주들이나 여유층 국민들이 기부나 사회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꾸준히 나누면서 베푸는 사회적 배당행동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현저히 높여줄 것이다. 나아가 기업들은 주주배당과 함께 사회배당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을 키우거나 청년기업들을 양성하거나 미래기술 교육에 기여하는 선한 기업의 역할을 담당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 독일 등 레전드 선진국들이 다시 제조업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적 사회시스템을 후퇴시키면 천추의 패착이 된다. 여기서 슬기롭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사회배당을 흔쾌히 소화해내고 지능생산 사회를 더 발전시키자. 

                                       엄 길청(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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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2 [09:1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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