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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13>달나라 대통령, 달나라 부동산 정책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2/11 [09:2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10일 부동산114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 대비 40.8% 올랐고, 평균 거래가격 기준으로는 2억3852만원 오른 셈이다.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난리를 친 결과가 이 모양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뒷등으로 듣고 일부 지역에 밀어 붙이더니,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구 현상이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의문을 많이 품기도 했다. 충분히 지정 요건을 갖추었어도 총선을 의식해 일부 지역엔 일부러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동작 · 양천 · 과천 등 지역이다.

정부는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오르면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지역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 총선 관련 소문이 사실인가 싶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온 국민을 분노에 사로 잡히게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분양가 상한제니 종부세 인상이니 하는 정책은 왜 내놓는지 모르겠다.

달나라 대통령에 달나라 부동산 정책이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억지로 누를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와 누르기만 하다보니, 결과는 집값의 폭등이다.

    

연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니까 그 세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셋값도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차라리 이미 망가진 것, 풍선효과라고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집값과 전셋값을 잡도록 시도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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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1 [09:2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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