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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소창스벤과 자본 르네상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11/01 [09:2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지금부터 150여 년 전의 세계경제는 대생대수의 시대를 열어가는 산업혁명이 있었다. 즉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수송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시대였다. 특히 증기기관과 철도의 등장이 그런 시대를 이끌었다. 포드나 카네기나 록펠러나 벤더빌트 같은 부자는 그 때 이후의 산업전성기를 살았던 사업가들이다. 그리고 거대한 농장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농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갈수록 넓은 광작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작업은 기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수의 창의적인 인재와 스타 벤쳐기업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소창스벤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저크버그, 일론 머스크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우리에겐 반도체 인재들이나 인터넷 사업가들이나 게임사업가, 바이오사업가들이 그런 셈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이제 사람들은 개별적인 공업생산용 노동활동을 더 이상하기 어려워질 운명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빅 데이터나 사물 인테넷이 기계와 같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대대적인 산업혁명이 등장하면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더 부각이 된다. 이 시기에 종전의 일하던 자신의 노동과 소득의 기회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정치적 결사체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130여 년 전에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정치 사상을 들고 나온 마르크스나 이후의 공산주의를 들고 나온 레닌도 다 그런 인물이다. 당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도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저 많은 국민과 영토를 그 때의 그림자로 이끌어 가려하고 있고, 그들의 사상적 위성국가라 할 수 있는 북한은 아직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그 체제로 살아가려고 한다. 요즘 한국 민심을 좌우하려는 사람들 중에 연일 개인방송으로 세상을 향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내심 이 혼란기에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듯하다. 바로 자본의 르네상스이다. 14-15세기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전의 교회의 힘이 약화되면서 개인들의 학문과 예술의 부활운동이 귀족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요즘 초 부유층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의 신기루처럼 비쳐진다. 얼마 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했고, 그의 헤어진 부인은 50조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아 이를 생전에 절반이상 사회공헌에 사용한다는 서약클럽인 GIVING PLEDGE 클럽에 가입한 소식이 전해졌다.

 

당대의 대 투자가인 조지소로스는 이번 미국 대선의 주자들에게 부유세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이 주장에는 디즈니 가문 후손이나 페이스 북 공동창업자 외에 이제 30-40대의 거대기업 상속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하이야트 호텔 상속자인 라이첼 프리츠커 시몬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녀는 이미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소셜임팩트투자회사인 블루해븐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소로스는 약 75,000명의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두면 10년간 3,500조원은 거둘 수 있다고 했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기후변화와 경제 활기와 건강과 공정한 사회에 쓰라고 했다. 금융정보통신회사인 블룸버그는 억만장자지수라는 것을 발표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500명 정도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약 6,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았다. 지금 북한경제의 약 150년치 국내생산량이다.

 

이런 기류에 힘입어 이번에 미국 대선출마를 노리는 민주당 워런상원의원은 5천만 달로 이상의 부자는 연 2%, 10억 달러 이상 부자는 연 3%의 부유세를 내자고 주장한다. 사실 부유세는 1995년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 15개 나라에 있었으나 지금은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정도에만 있다.

 

우리 정부가 요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과 미래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칫 그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기 쉬운 일인데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당장의 내려가는 경제성장도 보전하고, 이 이후의 진보정부들이 들어오면 부유세를 신설할 것이란 진보정치인들의 생각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증시나 도시의 투자의 방향성에서 다시 투자증가 지향성을 가져도 좋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된다. 이는 보수적인 정부나 진보적인 정부나 모두 앞으로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보다는 투자이후의 사회적 분배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시의 재생도 그런 점에서 무작정 현재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으로 도시건설경제에 활기를 주어 그 재원으로 다시 서민재정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자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이번 정의당 심상정대표의 의회연설은 진보정치인의 미래지향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함의를 담았다고 본다. 그는 일련의 국가혼란 과정에서 이전처럼 진보진영 지키기에 강고(strong and firm)했던 자세를 사과했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이나 도시부동산시장에서 정치사회적인 위험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민간경제 활동에 투자의 활력을 주려고 지원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지금 우리 금리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이란 이름의 주식시장 테마는 그럼 점에서 진보정치인들이 만든 최초의 주식테마투자 용어라고 본다. 이 소부장의 투자기류는 상당한 투자여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이제 임기절반의 시점에서 고용이나 노동소득을 직접 압박하던 진보정부가 R&D나 건설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우선 경제성장을 살리고, 이후의 부의 분배효과를 내다본 전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R&D 투자를 선도하는 선진국을 꼽자면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다. 그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를 고루 갖추고 투자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이다. 제조업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 곁을 찾아온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공업생산의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노동상실 비용보다, 이후의 사회적 부의 분배효과가 더 크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자본은 이제 포용적 시장경제와 선물경제의 재원으로 그 쓰임새의 차원을 치환(permutation)하여 갈 것으로 본다.  찬찬히 주식시장을 잘 들여다보고 소부장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공부가 머니>라고 투자는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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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1 [09:2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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