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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일보 456>‘정년연장·폐지’하면 청년들은 “봉기”하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19 [09:5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적용 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또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이 높으므로, 정년으로 한사람이 직장에서 나갈 경우 그 급여로 신입사원 2~3명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를 원천봉쇄하게 된다.

한편 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오히려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면서 조직 효율성은 물론 조직 문화마저 가라앉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폐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지금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이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조가 이를 악용해 평생 고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나아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일은 안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계속고용제도'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그 부담은 기업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라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지금처럼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현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장년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도 된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독차지하고, 청년들을 몰아내선 결코 안 된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필자도 나이로 치면 정년이 눈앞이고 모아둔 재산도 없지만, 우리 자식들과 젊은 세대를 봐서라도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 오히려 이제 노인들은 청년들의 뒷바라지를 할 때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청년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청년들이 봉기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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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9 [09:5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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