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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53>우리 경제, 정말 심각한데도 ‘올바로 간다’는 문 대통령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18 [10:0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무디스와 S&P가 한국 대표 기업 신용등급 강등 예고했다.

작년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금년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무디스의 평가대상 27곳 중 19곳에 강등 경고를 했다. 개선이 안 될 경우 6개월 후엔 등급이 하향 조정 된다.

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가 한국 간판기업들의 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추락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국가와 기업 신용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가슴 깊이 새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미중 경제 마찰 등 여러 가지를 들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외의 원인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도외시 하고 ‘갈라파고스 함정’과 같이 혼자 외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경제를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정부의 입맛대로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유사하다.

즉 성장보다 분배, 기업 무시와 노조 우대, 규제 강화 정책 때문이다.

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재정으로 때우다 보니, 이젠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IMF 외환위기로 인생 전체가 꼬여버린 필자 같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증상을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낸 수치일 뿐,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이나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엄길청은 본지 9월 16일자 칼럼에서 “내수경기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대도시 주택시장의 규제를 한 단계 완화하면 디플레의 소지는 크지 않다”며 “여유계층 가계의 자산관리를 압박하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이 코앞이니 이런 저런 규제 다 풀고, 부자들이 마음 놓고 돈을 쓸 환경을 조성하란 뜻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서, 규제는 풀고 기업을 보호하며 돈을 돌게(유동성을 높이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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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0:0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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