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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내일을 향해 쏴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11 [11:28]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good -- for the moment, I thought we are in trouble.” 이 명 대사는 1970년에 만든 헐리우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인공 폴 뉴먼이 로버트 레드포드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다, 누구나 자신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말이 독백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어쩌면 이제는 정년퇴임을 얼마 앞둔 어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홀로 느끼는 자기소감이 바로 “당장 얼마간은 좋아,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곧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 하는 말일게다,

 

2019년의 한국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에 막 진입한 나라이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의 뒤늦은 착근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며,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세상의 주장이 비등해지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평화와 안전의 아젠다가 등장을 했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국면이다.

 

그러나 더 엄중한 곤경은 그동안 어느 정도 삶의 자기자리를 잡아오던 중상층 이상의 국민들이 바라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미래기대감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수준의 차이와 산업단계의 차이에 의한 개인 사정의 형편을 고려하기보다 국가성장 전략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가열 차게 추구해온 나라여서 개인 간의 소득격차도 크고 직업만족도도 다르고 근무환경도 차이가 큰 나라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대기업과 고학력의 전문직장인들이 경제성장의 중심세력이 되면서 이에 포함되지 못한, 즉 직업전문성과 기술교육으로 본 중간급이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으로 많이 시중에 나와서 서민들의 고용안정이나 경제사정이나 빈부격차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사정의 나라이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정치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1980년대 이후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노동운동가로 정치적 투신을 많이 했고, 이것이 다시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오자, 지식인들이 이번에 시민운동가로 투신해 경제사회 정의구현에 대한 민주적 요구에 앞장섰던 나라이다.

 

이런 모든 요구의 공통점은 진일보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발전의 요구로 나타나고, 군사정부의 종식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 과거 불우하고 부당한 우리 역사의 청산 등의 사회개혁 요구가 동시다발로 등장하며 오늘의 총체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경제 환경의 혼돈을 만나고 있다.

 

특히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온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을 한국정치 지형에서 두 축의 사회개혁을 이끈 당대의 지식인과 운동가들이 결사하여 움직인 소위 민주화 주도의 정치인들이 세력화 하여 그동안 국가정책 기조의 한축을 맡아 담당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그들이 한국정치의 주류들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다시 소재와 기술과 생산방식의 결정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산업혁명의 본거지가 자본과 지식과 정보혁명을 주도한 미국과 사회적 경제생활 안정과 노동사회 운영질서를 중시하는 유럽의 결의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간에서 중국이 제일의 공격표적이 되어 40년간 상승하던 부국으로의 국운이 일대 기로에 서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 시진 핑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숙제를 안고 가는 한국은 2019년을 계기로 성장기조 유지와 디플레 극복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만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장벽을 치면서 촉발된 교역과 생산의 위축이 주 요인이며,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의 빈부격차 조정에 대한 저소득자의 소득인상과 대도시 주택개발의 억제와 우리 과거사 청산 관련국가와의 갈등국면 증폭 등이 합산하여 졸지에 우리나라는 1%대의 저성장 구역으로 급격히 내려왔다.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회적인 장기 숙제인 노동인권 사회복지 과거사 청산 등의 역사적인 주제들이 사회운영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렇게 경제성장 속도가 완연히 느려지자 이번엔 자유지향성 국민들이 다시 정치이슈를 중심으로 반대편에서 결사하는 반사적 사회진동도 나타나는 복잡한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진영이든 경제적인 체질혁신과 흔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이후에 고질적으로 어느 나라나 약화되는 성장세의 회복을 늦추어선 안 된다. 이 점은 시급히 국가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아직도 이 고개에서 수십 년 째 정체하고 있으며,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도 여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연히 그들의 갈등의 주제도 국가성장 추구와 사회경제 평등의 통합적인 정치운영이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늘 서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늘 국가는 그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지금 우리에게 누적된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과제는 1990년 이후 저하되는 생산현장에서의 총 요소 생산성의 하락과 기업의 물적자본 투자의 저하이다. 즉 노동환경의 개선과 같이 가야할 기업측면의 성장용 투입동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는 결국 취업자의 부가가치 창출 저하로 나타나고 다시 고용기회의 감소와 성장저하와 소득정체의 부메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교역이 증감하면 그에 민감하게 따르는 하이브리드한 체질의 유일한 교역경제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세계경제 체질의 변화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나 고용과 생계의 안정, 남북 평화환경 추구 등의 주제들이 이번 정부의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점점 성장정책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연말 이후에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한발 물리고, 다시 기업의 미래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갑자기 대외적인 환경이 급속히 나빠져 성장률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사회개혁과 정치혁신 그다음에 경제발전을 다루려는 대통령과 그 막료들의 국가리더십은 이 같은 당면한 경제회복의 집중보다는 다음 정권의 추가집권 프레임을 짜는 것으로 비쳐지자 이번엔 반대 정치세력들이 결사 항전하는 이전투구의 장면으로 걱정스럽게 진입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운영의 모범국가인 한국이 지금 2019년 가을에 정치적인 표류가 시작된 느낌이다. 

 

국가가 언제나 기업을 중심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고, 국민이 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기업의 지원과 혁신은 그 시기가 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조짐이 나오면 즉시 정책은 기업투자를 위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기업투자는 고용을 정치사회적인 희망만큼 담아내지는 못한다. 기술지식이나 직능전문성이 중간급 이하의 생산자나 관리자나 판매자나 서비스직은 더 이상 혁신기업에서는 직접 고용하여 상업적인 개인소득을 발생시키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게 이번의 4차 산업혁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정책의 축을 두 개로 하여 진취적이고 지식주도형 국민들은 기업에서 힘을 담아내고, 종합적이고 범국민적 고용대책은 재정투입과 공공지출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재정이나 무역수지나 외환보유고가 좋은 편이라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나라이다.

 

최근 정부가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촉발된 핵심 첨단부품 개발과 신소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에게 요즘 기술개발을 돕는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제는 기업이나 시장에서 물적 자본 투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총요소생산성을 강화하는 경영자율성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등의 사회정치적 주제는 국가가 나서서 재정과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민간 기업들은 혁신과 도전과 모험을 주저하지 않도록 좀 믿고 밀어주고 풀어주자. 그들이 성과를 내면 다시 재정과 공공사업으로 재원은 들어오도록 세정개혁과 정부 재정운영의 혁신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지금 정부가 올려놓으려 하는 선한 사회개혁이나 진보된 경제개혁을 짊어지우려는 우리 경제현실은 저 멀리서 찾아오는 운명적인 디플레와 저성장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사막 위의 낙타 등”이다.

 

청춘의 나이에 그리도 소원하던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과거 시민사회 리더들의 순수한 결기가 어린 현 정부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 곁에서 한발 만 물러서고, 실효성이 있는 공공투자와 재정지출을 조속히 가동하고, 우리의 양식 있는 중상층 이상의 가계투자와 소비경제를 한번 믿어보자. 지금 정부 개혁의 방아쇠는 과거의 분노와 나쁜 기억에서 잠시 돌아와,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당길 때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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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1:2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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