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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48>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고작 ‘디플레이션’인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05 [10:0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작년 초에 이미 경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던 당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 장하성 실장을 밀고 가다가 결국 작년 말에야 교체했다. 이때에도 장하성 실장은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2019년 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2019년 말을 목전에 둔 현재, 장하성 실장이 말했던 결실이 다름아닌 ‘디플레이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지난해보다 0.04% 하락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는데, 이나마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 결과다. 즉 정부가 돈을 마구 풀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란 뜻이다.

저성장 속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 상황이 꼭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만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경제 에너지를 약화시킨 건 사실이다.

    

‘몽상가’ 장하성 전 실장을 말을 믿고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어쨌든 장하성 전 실장이 큰소리쳤던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이 고작 ‘디플레이션’이라니 쓴웃음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인플레션에는 익숙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좀 생소하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디플레이션에서 촉발된 점을 상기하면, 디플레이션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공포’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저것 때질 때가 아니다. 무조건 경제를 살려 놓고 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지 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저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기 부양책을 내 놔야 할 시점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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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10:0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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