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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44>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 ‘저출산’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9/02 [09:3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난 10년간 ‘100조’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한민국은 이제 OECD 국가 중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자, 압도적 1등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인구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편입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연간 평균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퍼붓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정부와 지자체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현금으로 수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있다.) 즉 아기를 가지려하는 사람은 난임이나 불임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출산장려금 없어도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결혼을 안 한다.

사회 풍조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직장(특히 안정된)에 다녀야 결혼할 생각도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돈이 없거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보통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웬만한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600만원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만2~3세)가 될 때까지 여성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이 봐 주는 아줌마’부터 구해야 하는데, 월 150~180만원을 준다. 그렇게 주고도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예전 같으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많이 봐 줬는데, 노산이 많다보니 부모님들도 늙어서 애를 봐주기 힘들다.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손주 봐주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가 적정 나이가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불안하거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내 보육 또는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그런 기업은 극소수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공간에 있으므로 가장 좋은 보육시설이다.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 대학 갈 때까지 엄청난 사교육으로, 부모는 허리가 휘고 애들은 공부 기계가 된다.

학원을 10개 이상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꽤 있다.

힘들게 대학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가도, 이번엔 취업이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잡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선 부모나 아이들이나 전혀 행복하지 않다.

    

결국 아기를 낳아도 그 이후가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니,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장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공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을 없애며,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즉 그 많은 예산을 직접적인 출산 장려금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학원에 안가도 되는 교육,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해지면 자연히 ‘아기 낳는 사회’가 된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국가 최대 현안으로 다루며 시급히 집중해야 할 때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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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2 [09:3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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