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新聞告) > 배재탁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묻는다칼럼 440>문재인 대통령에게 ‘적폐’란 무엇인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8/29 [09:5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일들을 ‘적폐’로 몰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적폐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폐단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가”가 기준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가”가 적폐의 기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진보계열 인사들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보는 기준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며 “지난 정부 때는 더 하지 않았냐”라는 강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적폐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다.

특히 조국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불법”보다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위선” 차원이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사과하고 있는 마당에,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촛불정신“을 늘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건 기만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60%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논리에 묻혀 “밀리면 끝장”이란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의 철학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켜야 한다.

    

불현 듯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25일 KBS1 방송된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한 얘기가 떠오른다.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은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일단 진공청소기가 빨아도 먼지가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

    

한편 조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2015년 4월 12일에는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고 쓴 적이 있다고 한다.

    

웃자고 인용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9/08/29 [09:5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

ri

연재소개

전체목록

연재이미지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