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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31> 주택에 헛발질하고 세금으로 때우기를 또 다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8/16 [10:3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노무현 정부시절 집값 잡는다며 모든 부동산 규제를 총동원하고, 한편으론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을 전국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사업이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으로 지방도시들의 구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었다.

정부기관을 지방도시로 옮길 때 구도시를 놔두고, 옆에 살기 좋은 신도시를 건설해 그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청이나 경찰서·법원 등도 신도시로 옮겨갔다. 자연히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리자 구도시는 텅 비었다. 지방도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로 구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러더니 최근엔 구도심을 살린다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

구도시를 정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구도시 주민들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깨끗해지긴 했지만 유동인구가 없어 상가는 문을 닫고, 밤이면 돌아다니기 무서운 거리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역시 대부분 중앙정부가 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기상천외한 제도까지 만들더니 결국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는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은 오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분양가상한제 등까지 시행했지만,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현 정부에선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건설 비용을 줄이다보니,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부실 아파트가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무조건 주택건설을 막으니 건설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건설사는 물론 자재회사와 근로자들이 울상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활기를 잃고 있는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해 14일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안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건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막강한 규제로 주택경기 경색을 초래하고, 뒤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집값은 잡되, 어려운 건설경기를 혈세로 메워 주겠다는 정부다.

    

지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잡겠다며 많은 규제를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해서 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당장 자극적인 규제를 해야, 집이 없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을 때려잡으니 건설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 세금으로 메우기가 등장한다.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주택정책을 시장 논리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약발이 의심스러운 규제를 하며 또 엄청난 세금을 축낼 것인가를.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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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6 [10:3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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