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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8/06 [10:4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톨스토이가 남긴 소설 “전쟁과 평화”는 전쟁과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를 심오하게 갈파한 위대한 문학작품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입부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3-4위의 거대 무역대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의 주인공이 우리다. 당연히 그 여파는 세계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우리의 주문을 받아 물건을 만드는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의 현지 하청기업체들이나 미국이나 유럽각지의 한국제품 대리점들이나 현지 판매상들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전쟁과 통화”의 문제이다. 미국의 북동부에 가면 뉴 헤이븐이란 작은 주가 있고 그곳에 브래튼우즈라는 역시 작은 도시가 있다. 1944년 이곳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하자고 협정을 맺었다. 이것을 브래튼우즈협정이라고 한다.

 

이후 세계는 이 협정의 정신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만들고, 세계은행도 설립했다. 특히 오늘날 세계자유무역의 기반이 된 무역과 관세의 일반협정(GATT)도 체결하여 오늘의 열린 시장을 만들었다.

 

이 협정이후 세계는 빈곤퇴치와 교역증가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50년 이후 당시 세계인구의 75%가 하루 2달러미만의 생계(한 달에 6-7만 원이하로 생활)를 꾸리는 빈곤층이었는데 지금은 10%로 줄어들었다. 또 세계의 1인당 소득도 그동안 4배가 늘어났고 무역량은 39배가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기여도 하고 혜택을 본 나라이다. 일본 역시 톡톡한 수혜국가이다.

 

그런데 요즘 이 협정을 만든 선진국들이 점점 행동이 이상하고 태도가 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단호한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영국은 이웃나라에게 국가의 출입문을 닫으려 하고, 이제 일본이 충격적인 한국과 거래단절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항상 분쟁과 전쟁의 지역에서 빈곤은 악화된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최 극빈층의 40% 이상이 분쟁지역 주민들이다. 지금 공연히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려는 선진국들이 내심 이런 고통을 다시 따라오는 후발국에게 주려는 게 아닌가하고 그 숨은 속내가 진정 의심이 든다.

아니면 자신들이 누렸던 지난 부귀영화가 너무 허무하고 오늘의 비루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일수도 있겠다. 게다가 작금의 기후변화나 이민자 유입도 그들은 이와 결부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 이런 현실이 온다면 반드시 그 고통은 그 나라의 통화가치의 추락으로 온다. 우린 1998년 이후 겪은 외환위기에서 그 절절한 고통을 안다.

선진국이 후진국을 옥죄는 일은 하나다. 바로 해외로의 교역의 길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민족들에게 그 긴 세월 고통을 받고 숨을 죽이고 산 이유도 바로 그들이 우리의 물산과 외부문명이 서역으로 오가는 길을 가로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땅은 원래 우리조상들의 터전이어서 더욱 지난 시절이 통한으로 다가온다.

 

일본이 지금 우리 바다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릴 흔들어 원화로 들어오는 돈줄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급하면 사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거래의 요청국가였다. 실제로 외환위기에서와 그 후 몇 번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실 지금 일본은 1조2천 억 달러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4천 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 경제규모나 국가나 인구의 크기로 보아 서로 비슷하다. 특히 일본이 국가채무가 1경원이 넘어 GDP대비 채무비율이 238%의 가공할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들의 외환보유고는 그리 큰돈도 아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그리스도 국가부채가 182%이고 이탈리아도 132%인데 일본은 실로 엄청나다. 참고로 우리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40% 정도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과거에 벌어놓은 국가의 순 자산이 3경4천억 원 원 정도가 된다는 점인데, 그러나 순 자산은 스톡(stock)이고 채무는 플로우(flow)라는 점에서 일본 국가채무의 문제의 실상은 많이 엄중하다. 그나마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주로 국가채권을 가지고 있어 국민저축이라는 믿음이 있는 정도이다. 결국은 제살 깍기이지만.

돈이란 실은 벌어서 살아가야지 벌어 놓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반드시 필패한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도 일정한 리듬을 타고 온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형국이다. 우린 현재의 상태는 일본과 견줄 만 하고 어떤 것은 일본을 능가한다. 우리의 무역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수출 6,010억 달러 수입 5,430억 달러 해서 한 해 동안 57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수출 7,320억 달러에 수입 7,480억 달러 해서 1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국가이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무역수지로 흑자를 내는 나라는 독일이 296억 달러, 네덜란드가 1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이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도 미국과 독일이 무디스 기준으로 AAA등급이고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AA등급이다. 일본은 과거 독보적인 최고등급에서 많이 내려가 지금은 A등급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일본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고 비틀면 수치는 결국  달라진다. 그 중심에 미 달러의 보유고와 안정된 달러유입 기반과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안정이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 선한 나라와 손을 더 잡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수출이 잘 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국민 모두가 돕고 열렬히 기원해야 한다.

 

정부가 따뜻한 복지정책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출기업의 조속한 기술자립 지원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 국민들의 자국 소비와 내부저축의 증가도 필요하고, 부유층의 국내투자도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가진 빈부격차 해소의 프레임을 소득주도에서 투자주도와 소비주도로 겸하여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대통령 주재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즉시 재가동하고, 모든 국민이 자기자리에서 민간경제 외교에 나서야 한다. 평소 그 잘하는 SNS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부족한 영어라도 좋다. 서툰 스페인어, 불어, 독어, 아랍어도 무엇이든 좋다. 세계의 한국 여행자들은 항상 어딜 가도 반듯하게 지내고 항상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그를 진정으로 도울 준비로 매사에 똑똑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가 “인류를 언제나 사랑하고 진정 감사할 줄 하는 나라”임을 꼭 알려야 한다. 그들은 비록 우리가 지구의 동쪽 끝에 수천 년을 달려 멀리 와 있어도 우리가 이곳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원래부터 사랑하던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다.

 

젊은이들이여, 이제 먹고 즐기고 가꾸는 일 그만 좀 줄이고, 조용히 책을 좀 보고 차분하게 ‘나와 조국’에 대해 글을 쓰고 몸을 단련하자, 그리고 어딜 가도 몸을 좀 단정히 하고, 마음을 정갈히 추스르고, 하루를 결기에 차게 보내면서, 그리고 하루를 매일 일기에 담자. 내가 피 끓은 젊은 시절 “조국이 닥친 위기”에서 어떤 생각과 삶으로 살았는지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하고 잘 보여주자.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찮아 하지 말고 손에 닥친 일에 근면히 임하고, 일상에 검소하며, 저축의 습관을 기르고, 항상 우리 돈을 귀히 여기자.

 

현대전은 통화(currency)의 전쟁이다. 이미 미국에 여러모로 밀리는 중국 위안화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동안 미 달러에 대해 가장 안정된 환율변동을 보인 모범적인 나라이다. 평소 좋다하는 이스라엘, 스위스 통화사정 보다도 더 좋은 추세였다. 모두가 지속적인 수출과 안정된 무역수지의 흑자 덕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루라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 여기자. 우린 할 수 있다. 그리고 온통 사방이 적들인 사지에서 수천 년을 살아나온 유태인을 꼭 기억하자.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손을 잡아라”. 이번 일로 우리는 세계의 착하고 진정한 친구들과 반드시 손을 더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과 사랑과 기도와 도움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부득이 일본서 활동하는 한류 스타들이여, 어느 무대를 가도 꼭 한국인의 사랑과 협동과 평화와 정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자. 그대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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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10:4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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