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新聞告) > 배재탁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묻는다칼럼 425>이제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니란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7/31 [11:23]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간소화 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럴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휴가도 취소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거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도쿄 올림픽 개최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표가 말한 식의 얘기를 줄곧 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일본 무시” 내지 “소 닭 보듯” 해 왔다. “일본과 좋은 관계 유지”를 주장하면 “친일파”나 “토착 왜구”로 몰아붙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니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올림픽 보이콧’ 같은 발상은 금물이다.

냉전이 가시지 않은 88서울올림픽 때에도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참가한 것처럼, 올림픽은 정치나 이념과는 무관한 스포츠 행사다. 더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주변 주요 국가 정상 중 일본 아베 총리만 유일하게 참석해 축하해 준적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식사 대접 한번 안하고 그냥 돌려보냈으니, 아베 총리 입장에선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건 외교적 무례에 가깝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쨌든 일본이 우방국이 아닐지라도, 일반 다른 국가와 동일시하면 된다. 결코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강경대응이나, 고위 공직자가 SNS 등에서 개인의 감정적 발언은 금물이다.

지금은 냉정하게 국익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경우의 수를 동원하되, 이성적 판단 하에 ‘적정한 수위’로 대응해야 할 시기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9/07/31 [11:2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

ri

연재소개

전체목록

연재이미지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