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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24>“민족”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7/30 [09:4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는 ‘민족’을 참 좋아한다.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사상자를 내고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말거나, 그냥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고 한 없이 사랑하고 퍼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민족정기’와 ‘친일 청산’을 외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의 ‘민족’은 ‘일제’ 때문에 부각된 단어다. 

민족이란 개념이 생긴 건 세계사적으로도 근대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국가가 없어지면서부터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자리를 민족으로 대체한 것이다.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민족을 강조하는 곳은 쿠르드족이나 티벳 등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배와 억압을 받아 그에 저항하는 경우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족’ 대신 ‘국가’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민족이란 개념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굳이 남아 있다면 유태계나 중국계 정도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괘념치 않는다. 국가란 개념 하에 뭉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으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같은 민족이라도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나라에도 투영해야 한다.

북한 역시 엄연한 국가다. 북한을 막연히 한민족이므로 도와주고 무조건 통일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1 민족, 2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외 동포만 720만 명에 이미 우리나라에 와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식들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버려야할 시기다.

    

지난 6월 7일 발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보고서(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 조사)에 의하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택하겠다’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77.1%가 ‘동의’했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5.9%가 동의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17.12%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필자도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와 말을 외우듯 되뇌었고, 지금도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감정에 호소하는 낡은 ‘민족’ 개념을 넘어,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해석하고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으로”라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국익과 국민 보호”차원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젠 ‘한민족’ 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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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0 [09:4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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