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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23>자신들이 * 싸놓고 국민에게 치우라는 문재인 정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7/29 [09:5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일본의 경제 보복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고의로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팔짱끼고 시간만 허비했다. 외교적으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 해법을 내놓기보다,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선동부터 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 입에서 뜬금없이 ‘이순신과 12척 배’를 얘기하더니,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가 나오고 ‘죽창가’와 ‘의병을 일으킬 사안’에 ‘IMF 금 모으기 운동’까지 언급하며 선동한다. 이를 비판하며 냉철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졸지에 '토착 왜구'라고 공격 당한다.

    

시계가 100년 전 이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이순신, 국채보상운동, 죽창가, 의병 모두 집권세력이 나라를 망가트려서 발생한 일이다. ‘IMF금 모으기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세력이 잘못해 망가트린 나라를 구하고자, 무고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선동해 무엇이 잘못인지 호도하고 있다. 즉 위의 운동 같은 것들을 얘기할수록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란 얘기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앞세우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길 강요하고 있다.

시쳇말로 집권층이 * 싸놓고 국민에게 치우란 얘기다.

    

과거 집권층이 잘 했으면 임진왜란이 없었거나 피해가 적었고, 이순신 장군이 겨우 12척 배를 가지고 몇 배나 되는 일본 침략군과 맞설 일도 없었다. 집권층이 잘했으면 동학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최신식 무기 앞에서 죽창을 들고 싸운 의병들 거의 대부분이 몰살당했다.)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집권층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겐 “쫄지마!”라며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란 식의 선동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아무리 정부가 잘못했어도 위기가 닥치면 모든 국민이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가 나서 ‘관제민족주의’를 조장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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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9 [09: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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