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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군주학과 군사학이 온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7/16 [11:01]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세계인의 문화예술의 거리인 파리의 샹젤리제거리에서 2019년 7월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젊은 프랑스 대통령이 이웃나라 정상을 초대하고 펼친 프랑스의 기습적인 군사력의 과시였다. 한동안 불황과 사회적 고통에 젖은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 프랑스가 우주방위군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주군 창설에 5년간 20억 달러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주군을 창설하거나 창설할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2008년 이후 유럽 전체와 같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가 돌연 이 장면에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시도로 보인다.

 

마치 일본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반도체 핵심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시기와 맞물린 프랑스의 젊은 군주가 보인 한 수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중상품 수출의 힘을 여기서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고도의 산업기술이나 고급상품의 품질로 스스로 가지 못하게 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하기 어렵도록 하는 맞히는 예방주사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몇 개의 핵심소재로 우리의 전략 수출산업인 반도체 기술발전에 결정적인 시비를 거는 것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기술이 미래 신기술로 가는 혁신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일본 군국주의적 군주리더십의 경제적인 저격이자 의미심장한 선전포고이다.

 

미국은 지금껏 아시아 제 국가들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시아 개도국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국제정치외교와 글로벌 방위 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역사적인 공동체인 유럽이 다시 우주군을 빌미로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 유색인종 지역인 중동, 아시아, 중남미등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온 미국과 유럽은 이제 그들이 다시 군사력의 버전을 지상군에서 한 차원 높여 더 멀리 우주군으로 최첨단과학 군사장비로의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프랑스 퍼레이드에 참석하진 않았으나 그들은 같은 나토국가로서 교묘한 공감의 기저를 가지고 있는 같은 편의 사람들이다.

 

우주로 가는 일은 예상한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몸소 일하는 노동자 역할은 아시아 등에 맡기고 자본을 가지고 금융경제로 판을 키우다 망쳐버린 미국과 유럽(일본)은 이제 다시 새로운 투자와 구매의 판을 펼치려 하고 있으며, 그 활동공간은 바로 우주일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그동안 민간업체에게 우주개발을 맡기는 일도 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엑스란 회사는 나사(NASA)를 대신해 우주정거장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우주배달용역사업을 초유의 비즈니스로 맡아서 한다.

이미 자기 사업이 지구촌 정복에 성공한 초대형 사업가들이 먼저 이런 우주사업의 전망을 예견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매년 1조원이 넘는 개인 돈으로 우주투자를 해오고 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렌슨회장도 이미 상당한 우주개발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성과도 여기저기 보인다. 반도체 부품을 구하려 일본을 급히 다녀온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과는 그 동선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제 좀 먹고살만해진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 지역균형발전, 사회공유경제 등 내부의 인문학적 가치실현과 정치사회적 제도화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엄청난 사업 성공으로 위대해진 개인과 이전부터 거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먼저 눈을 들어 우주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개인들이 작은 행복이나 소망을 가지고만 편안히 오래살 수가 없는 지구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누구는 오늘도 건강을 돌보며 정신을 힐링 하고 내세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대로 살아온 지구의 엄연한 현실세상은 인문학이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늘 군주학이거나 군사학이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은 정말 힘겨운 분도 적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재정적으로나 사회 정서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평론가로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언감생심(how dare)이다.

우리가 그동안 번영에서 민주로 다시 평등으로 그 유려한 희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기에서 다시 그들은 군주사업가(monarch businessman)를 내세우고 군사경제체제로 날을 세우고 있다.

한번 삶의 날을 무디게 하면 다시 강고하게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란 참 어렵다. 사업가이든 투자자이든 늘 깨어있는 눈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한편으로 기여하고 한편으로 활용하는 참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야전인(field operator)의 숙명이다.

 

근로자나 직장인의 힘든 추억을 생각하면 이전처럼 할 일도 크게 없는 요즘 세상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조금씩 쉬고 싶고, 살살 내려놓고 싶겠지만 언제나 초원은 늘 정글의 언저리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상적인 민주복지국가의 튼튼한 기초를 놓으려는 현 대통령과 그 막료들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군주적 야성이 살아나서, 5000년 역사를 가진 고대 지식국가 국민들의 저력과 한민족 국가의 보위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결기어린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진국들은 이미 사라진 경제번영의 영화의 시대를 보상받고자, 현대판 강골 군주들이 나서서 군사경영의 시대로 급류처럼 들어가고 있다. 매일 같이 우리 사회 내부의 과거와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는 작금의 한반도 시대의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국가미래학적인 균형 잡힌 지성의 범람(inundation)이 절실하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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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11:0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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