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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국가와 기업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7/08 [09:04]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기업은 주주들의 자산을 보유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자산을 보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로 이익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어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

 

즉 앞선 선진 국가는 자신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경제구조로 개방 체제를 만들려 하고, 미리 성장한 기업들도 여러 곳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선진국은 그동안 다 국적의 생산 공정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이런 기업에게 자유교역이 규제되는 보호무역의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그들의 해외 생산성이 하락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된다.

 

요즘 미국이 중국에게, 일본이 한국에게 벌리고 있는 통상갈등 정책들은 이런 배경과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글로벌 제조기업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기업은 언제나 자산을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대주주들이 가급적 직접경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기업의 기본방향이 자산수익률 보다 자산배분율이 높은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경우 국가자산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정당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자산의 민주적 배분을 더 유념하는 정당도 있어 이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번갈아 가며 나라를 운영한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집권당 성향 상 국가자산 수익률 상승에 관심이 큰 정당이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자산의 민주적 배분에 관심이 큰 정치인들이 나라를 맡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자산이 많아지는 기업이나 개인 증가하여 점점 전체 국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정의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도록 정책을 쓴다.

대표적인 현상이 요즘 우리나라가 기업이나 개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보유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려고 하고, 갈수록 큰 기업이나 부자들의 자산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점점 세계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들이 더 유리해지는 미래임을 알 수 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숫자도 많고, 국가도 자산이 많고, 기업도 자산이 많은 나라이면서, 국민들 간에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을 늘리고 자국의 소비도 늘려서 스스로 성장하는 세상을 예상하고 살아가야 하겠다.

 

그럼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있는가. 한마디로 현재는 없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는 있다. 그건 바로 미국이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지금 국가자산이 늘어나야 하고 기업의 자산도 늘어나야 하고 자국 내 생산이 늘어야 한다. 바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저금리 기조이다. 그러나 그런 미국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빈부의 격차인데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이슈가 부각될 때 마다 다시 집권을 하게 될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그런 자원과 국토와 국민의 규모의 국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국 내에 자급자족의 종합세트식의 생산의 기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일본처럼 자원과 국토와 국민의 규모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해 미국과의 협력적 우호적 파트너십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앞으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미국이 중앙에 서고 독일, 일본, 한국이 주변을 둘러싸는 세트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4개국 협력의 프레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이며,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요구이다.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역사적인 감정의 해소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면,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가치 지향정당이 한국을 맡아서 저소득가구나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와 사회분배 정책을 하루가 다루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문제는 일본의 반성이 없는 한 해답이 없다.

 

사실 최근의 아베의 일부 소재수출의 한국행 규제를 보면 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해마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건 분명 우리가 지금 현 정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대일 청구권에 대해 정치외교적의 해결을 바라는 우회적인 반발이자 통상압력이다.

 

선진국들이 스스로 자국의 생산자산을 늘리고 경영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미래 중심시장을 놓고 그곳으로 기업생산 자산을 옮기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의 설비는 이런 기류에서는 대체로 극동의 한반도에 두기 어려운 산업설비들이다.

 

일본과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이 먼 곳의 선진생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서로 겨루고 경쟁하면 모두가 다 미국과 유럽에 진다. 이쯤에서 한일 간의 진솔한 해결의지를 통해 과거를 넘고 미래로 가는 슬기로운 산업협업 구조와 기업의 협동경영과 사회 협력의 새로운 동반프레임을 만들어야 가야한다. 어쩌면 이번의 일본의 극단적인 대응을 계기로 다시 무릎을 맞대고 역사의 숙제를 끝을 보는 해결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오래 전에 일본에서 성장한 한국 롯데가 최근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미국과 독일(유럽통합증시)과 일본과 한국의 증시가 통합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는 장차 글로벌 생산운영 기조가 이들(미국+유럽+한일) 국가 간의 협업체제로 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그런 점을 고려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그리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는 과학기술 수익률이 소재기술 수익률을 능가하는 것도 대비할 시점이다. 교역개방도가 높은 산업의 투자비중을 낮추어야 함도 점차 유념할 사안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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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09:0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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