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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400>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적폐청산”을 철저히!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6/25 [09:5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립대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과연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국민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전문대 포함)이 111곳에 달한다”며 “이번 종합감사에는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비리의 온상인 사립대학에 초점을 맞춰 ‘교육적폐청산’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항간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가장 썩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교육계만의 특성이 있다 보니 행정고시도 교육분야는 따로 뽑는다. 각 지역 교육청의 규모나 권한 역시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가 없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끼리만 똘똘 뭉쳐 아예 “교육 마피아”로 통한다. 외부에서 아무리 개혁을 하려해도 그들만의 카르텔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사학재단 사이는 돈독해졌고, 자연스럽게 각종 비리가 난무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사립대학비리다.

다수의 사립대학에선 재단차원의 배임이나 횡령은 물론, 교수 채용비리와 교수 개인적 비리 등이 뒤엉켜 난장판이 된지 오래다. 특히 최근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자, 비리의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

특히 대학이 수익창출을 위해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업 범위를 늘이고 있는데, 재단이 주로 가족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학 이사장이면 아들은 그 대학의 자회사(학점은행제학교, 평생교육원)를 세워 경영한다. 이 경우 대학의 기물을 아무런 회계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가져다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다.

    

이렇게 재단 일가의 갑질과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수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 달걀로 바위치기가 된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적폐청산’에 나선다는 점에 대해 큰 환영과 함께 거는 기대가 크다.

사립대학의 지난 비리를 말끔하게 캐내 반드시 단죄하여, 깨끗한 교육계를 만들기 바란다.

    

교육계가 깨끗해야 교육이 깨끗하고, 깨끗한 교육만이 깨끗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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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5 [09: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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