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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99>경제 좋다면서, 靑 경제라인 왜 교체하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6/24 [09:5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경제 부진 따른 '문책성 인사'거나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미래 전망은 암울한데 대통령은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 늘어놓으며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만 했다. 한통속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까지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택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만, 지금 추경 투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하고 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1년 후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나 나타날 것”이란 강변을 했지만, 몇 개월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주도했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많은 국민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꿈쩍 않던 문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렸는지, 19일엔 혁신 성장에 힘을 쏟는다더니 21일엔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꿔버렸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는 것 아니냐란 비판 속에서도 일단 높게 잡고 보자는 식으로 하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마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경제가 좋고 경제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1년도 채 안 된 경제라인 두 사람을 모두 교체하고 목표 경제성장률도 낮추는가?”

    

한국경제는 수출을 비롯해 투자와 고용, 소비 등 경제지표 전반이 악화일로이고 국책 연구소 KDI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올해 1분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45% 폭증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국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8%로 21년 만의 최악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자꾸만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경제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려는지 모르겠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경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획기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 바랄 뿐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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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09:5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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