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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98>이제야 첫 삽을 뜨는 문 정부의 ‘혁신 성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6/20 [10:0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 하나가 ‘혁신 성장’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엔 소득주도 성장만 있고 혁신 성장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어제서야 혁신 성장을 위한 선포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비전 제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이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진정한 부국이며 강국이다. 또한 제조업은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가치가 있으므로, 제조업이 융성하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한 때 금융이나 서비스에 집중했다가 지금 후회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독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굳건하고, 경제 체질도 튼튼하다.

    

문제는 정부의 실천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았고, 성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소득주도성장에만 몰빵하면서, 경제정책의 동력과 시간을 엉뚱한 데 문 정부 임기의 절반 가까이 허비해 버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조업을 부활시켜 세계 4강에 들게 한다는 비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서두르면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선언’이 문 정부가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그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만약 ‘보여 주기’식의 선언이고 흐지부지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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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0 [10:0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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