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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89> 한국당 빼고 국회 열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6/14 [09:4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기 하강 장기화 우려 및 추경 통과 촉구'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재해 예산은 2조2천억 원에 불과하고 단기 알바 예산과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나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억5천억 원을 편성해 놨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실패, 반기업 정책의 실패인데 어느 것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회 불참 이유를 들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청와대 비서들이 이제는 대놓고 야당 공격을 선동하며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반론에도 일면 수긍은 간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추경을 통과시켰다간 여당에게 유리해질까 두려워(?),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한국당 황 대표의 말처럼 추경을 잘못 짰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심의하며 바로 잡도록 노력하면 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두고 국회 밖에서 나도는 것 자체가 무책임이며, 이쯤 되면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마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밖에서 목청 높여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당을 배제한 국회 정상화를 얘기했다.

    

인내에도 한계가 왔다.

어떤 이유든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나도는 것은, 직장인이 자기 직장을 놔두고 밖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판국에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가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했느냐"며 "노 비서실장이 들어선 이후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라고 이번엔 청와대 탓을 했다.

이건 헌법의 삼권분립마저 부인하는 ‘생떼’ 내지 ‘몽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닥치고’ 등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끼리라도 국회를 열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그 결과가 어떻든 한국당은 그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으며, 무조건 수긍해야 한다. 이는 선거에서 투표를 기권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 있다.

그런데 작금의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참만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에 고한다.

자유한국당이 등원하든 말든 무조건 빨리 국회부터 열라!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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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4 [09:4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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