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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82>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부터 ‘패스트 트랙’하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5/31 [10:0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벌써 한 달째 국회가 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난만 하지 대안은 없고, 논의조차 하지 않아 민생 법안들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4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알바콜과 두잇서베이는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일 안하기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밖으로 돌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어느 당이냐에 관계없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만 되면 국회를 공전시키며 밖으로 뛰쳐나간다. 이런 꼴을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터지고, “내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미 여러 차례 상정은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막상 통과시키려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인 것 같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안건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보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이 더 급하다. 국민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들만의 관심사’일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남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자신들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거기엔 반드시 10명 가까운 비서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일반 국민들에겐 별 관심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패스트 트랙’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먼저 또는 동시에 ‘패스트 트랙’ 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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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1 [10:0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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