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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캐피탈과 캐피탈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5/23 [11:11]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capital이란 영어는 자본이란 뜻과 수도란 뜻이 같이 담겨있다. 그런데 미래 인간의 경제활동을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이 두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전에는 물질이나 기술이나 노동이나 서비스나 지식 등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갈수록 인간은 도시에서 자본을 가질 때에만 경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세계에는 여러 도시나 마을들이 있지만 점점 각 나라의 수도나 제1도시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엇보다 캐피탈(자본)과 캐피탈(수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요즘 들어 저기능 노동자들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고용기회도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올리고 나니 정작 이들이 활동하는 부문의 산업혁명 속도가 아연 빨라지고 있으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고용이 더 부진해지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미래자동차 분야인 공유자동차와 자율자동차가 밀고 들어오는 자동차산업 부문이다. 공유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국내의 IT업계 출신 최고경영자가 공개적으로 자동차의 공유화에 확대에 대한 기존 운전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 갈등의 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는 압력도 행사하고 있다.

 

글로벌 대도시들의 혁신은 지금 스마트도시 건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유비쿼터스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다시 도로의 자율운전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서울은 점차 먼 지방이나 인근 도시와 연결이 약화되고 내부결속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내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규제가 큰 힘을 발휘하기 보다는 자생적인 도시혁신의 내부적인 투자수요의 증가로 힘을 만들어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뉴욕의 맨해튼이 변하는 방향도 특정한 구역의 집단개발에 의해 거대한 스마트 압축도시가 들어서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서울의 곧 시작할 삼성동의 현대차 소유 한전부지의 도시건설이 서울의 스마트도시 변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래자동차와 자율자동차의 이슈가 같이 등장하고 현대차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도 긍정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이제 2.5% 이하로 보는 저조한 시각도 등장한 만큼 장기이자율의 하락압력으로 거액자산가들의 직접적인 부동산 개발투자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민간투자자발  압축도시 프로젝트도 서울에 집중하여 등장할 전망이다.

 

연관하여 스마트 도시건설 역량이 갖추어진 건설회사와 통신서비스회사나 포털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등의 재발견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마존이 뉴욕을 겨냥하고 사옥을 새로 만들어 들어오려 한 일이나, 토론토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구글이 맡은 일들도 모두 거대도시와 거대자본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다. 

지방자치 정치인들이 도시 안의 주민들을 고려하여 도시보존 방향을 정하면 전체 도시의 미래건설 경쟁에서 결국은 밀리게 된다. 서울시장이 지금 후일 역사의 평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책의 운용이 참으로 요망된다.

 

도시경제학자인 글레이저는 스마트도시 건설문제의 접근에 있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각각의 사람에게 정책적 효과가 직접 집중되고 개인의 삶이 개선되도록 해야지 그들의 거주지역을 사회생태계 개념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더 근본적인 도시낙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의 모습은 국가 재정의 형편이나 서울시민들의 민간 재정역량에 비해서 물리적인 고 하드웨어 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어 강남북의 통합적인 도시운영과 경제지리적 가치결합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그 운용의 프레임이 스마트도시 건설과 미래자동차 운영환경으로 조성되어야 시기이다.

서울과 외곽도시의 문제나 지방도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내부 구심력 강화의 관점과 중간거점의 통합력의 강화에서 수도 서울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2,3,4,5,6도시인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도 같은 시각의 광대한 도시전략으로 도심의 구심력 회복을 통한 스마트도시 혁신이 시작되어야 시점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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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1:1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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