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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비영리를 위한 영리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25 [14:33]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이번 정부가 들어온 뒤로 경제현장은 사회적 가치의 도입 규모가 확연히 커지고 있다. 그래도 그동안은 그런 정책이 들어와도 현장경제의 수출실적이 좋아서 거시경제의 안정에는 그다지 우려는 없었는데, 이번 2019년 1/4분기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보여 당장 시급히 성장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은 현 정부의 사회정치적 추진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 그중에서도 국토부가 더욱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2019년 4월에 2019년 주거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수도권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었다. 서울시도 같은 시기에 단독주택 재건축시 세입자 보상책임을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세입자에게 1,000-1,200만 원 정도를 보상하면 경우에 따라 1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시장의 경기흐름은 보지 않고 오로지 계층 간 격차해소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회가치와 평등정책에 관심이 큰 정치인들을 대체로 지사형 리더의 특성을 보인다. 순수하고 깨끗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지내온 사람들이라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경제는 그러나 생물처럼 변화무쌍하게 불규칙하게 마구 움직인다. 롤로코스트도 타고 급류도 내려가고 오르막도 있고 습지도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지나가는 법도 달라야 하고 의복도 달라야 하고 장비도 달리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유연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수정하고 융합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함께 5년의 시간을 맞은 사회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 임기 안에서 평생의 사회정치적 염원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넌센스이다. 일파만파로 다가오는 국가의 돌발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는 국가사회 개혁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국가경제 앞에는 두 가지의 현안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는 디플레이션 우려이고 하나는 경기후퇴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이대로 두면 바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 생계에 직격탄이 되어 날아간다. 부유층과 중산층은 조금 몸을 낮추고 삶을 움츠리면 고비를 넘길 수도 있지만, 서민들은 여기서 넘어질 수 있다,

 

행정부를 통해 나라 운영을 맡은 정부는 국가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나라의 틀을 고치는 일은 입법부와 같이 긴 시간동안 타협하여 협의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이 큰 우리나라는 행정부 결정만으로도 나라의 큰 틀들이 일시에 정해지고 곧잘 바뀌어 간다.

 

국민경제는 사적인 영리를 기본으로 하여 성장하고 확대되고 발전해 간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장에 경쟁구도를 설정하고 국민 각자의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인의 과도한 탐욕이나 사회의 무질서가 국가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칠 때 국가는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심지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

수출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수출이 어려워지면 경제는 갑자기 나빠지고 일용직의 자리가 줄고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한다. 이미 1/4분기가 마이너스라면 올해는 2%방어도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즉각 국내부문의 소비와 투자의 물꼬를 터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소비가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부동산경기이다. 그리고 건설투자가 빠르게 반응을 한다. 아무리 사회개혁의 정치적 소신이 강해도 이즘에선 정부는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만일 여기서 2/4분기에 0.5% 이상으로 분기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올해의 국가경제는 비상국면을 맞이한다.

 

정치인들은 아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할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입장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마침 추가경정 예산을 7조 원 가량 발표해 현실인식은 보여주었지만, 지금처럼 서울의 부동산 경기를 막고서는 성장률 회복은 난망하다.  어떤 국민이라도 돈을 벌면 국가와 사회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마땅한 책임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국가와 사회와 공유하는 ‘비영리적인 영리“임을 알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믿어야 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 선거는 지지자와 치르지만 국가운영은 온 국민과 더불어 해야 한다.

취임 2년이 지나가는 지금 대통령은 지지자와의 약속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견해의 국민바람도 임기 내에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이너스 성장의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은, 이제 기업이나 상인이나 자본가나 모두 국가와 사회의 비영리적 역할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려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적인 영리의 공간을 어느 정도 주어서 다시 사회적 비영리의 기여가 되도록 이제껏 추진한 개혁정책의 포용적 후퇴가 대통령과 각료들의 정책에서 확인되어야 할 시점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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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5 [14:3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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