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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미국의 손바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22 [09:5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본디 경제활동은 시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자유결정들이 모여 만드는 가격과 수량으로 유지된다. 더러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있기는 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행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국가 간의 협상이나 이해관계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대외활동에 따라 정해지고 그 뒤에서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이 활동공간을 찾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공급과 소비가 자유롭게 만나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시장은 이제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 글로벌 경제로 확장하고 보니 매일 국가 간의 이해관계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고를 낸 미국이 양적완화로 경제회복에 비상수단을 쓰고 난 후에는 글로벌시장은 미국의 금융정책과 통상정책 변수에서 한 발도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즉각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미국이 무역보복을 하면 즉시 투자행동들이 달라진다. 모두 미국의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넘어선 초과공급자의 신세여서 그렇다. 상품이고 나라고 사람이고 대체불가(irreplaceable)의 고유성이 낮으면 처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수요의 교통정리에 골몰하다. 미국 달러화를 어느 선에 두어야 하는지, 중국의 수입물량을 어느 정도로 풀어줄지, 북한은 계속 제제할 것인지, 중동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모두 미국의 의중에 달린 문제이다.

 

어쩌다 모두가 이렇게 미국에 매달리고 있을까.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이럴까. 우리는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참 먼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과 관계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수요를 잘 알고 그에 맞는 공급의 자질도 가진 나라이다. 대체로 독일과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세계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서도 자기들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중국 공산당정부의 넌센스이다. 자국의 내수경제에 국한한 경제에 머물면 그래도 좋지만 글로벌 수요를 이용하려면 미국과 호흡을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중국 같은 생각으로 대미 협상을 하면 곤란해질 것이다.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공급자의 갑질만 알고 고객의 주도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중국이 자신들의 경기부양책으로 중국의 6% 성장률을 지키려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치 금융경제의 경직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성장률을 자신들의 몸집에 맞는 5%대로 낮추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성한 인공수요로 만든 시장을 지키고 있다. 몇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이를 정상화해보려 하지만 자신들은 물론이고 동맹국이나 세계시장이 동요가 크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정책으로 인공적인 수요를 만들면 당국자들은 경제지표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 조금만 경제사정이 호전되어도 즉시 금융시장에 경직된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는 지금 민간시장의 기능이 점점 낮아지는 시장경제의 자생력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점점 가구소득이나 지역경제의 자생적인 성장역할과 지속발전이 둔화되고 중앙정부들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존한 관치수요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너무 먼 거리의 교역에 의존한 국가운영을 하면  이렇듯 큰 나라의 수요가 변방 공급자의 처지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은 가급적 근거리 권역에서 안정된 수요를 가지고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가급적 미국의 손아귀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힘든 글로벌 정책수요 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수입이나 소득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사업가인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 입각하여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세계를 흔들어 댈 것이다.

요즘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있어 2020년이면 3만개 정도의 기업이 그렇게 되리라 한다. 만일 이 일이 두드러지면 기업은 강해지지만 반면에 종사자들은 입지가 더 약해진다. 기계인간의 등장으로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이면 사무실에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데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찾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일각에서는 인간기능 증강(human augmentation)을 미래 아젠다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경제운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국가단위의 결정이 많아지면 인간기능은 약화되게 된다.이런 시류에 대비하려면 광대하고 투명하고 식별력이 높고 평정심을 갖으며 지속적인 자기성장의 행동이 스스로 내재화되어 체화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몸소 증강시키는 일일 것이다. 자본이나 노동만이 아닌 자신 내부의 지식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점점 미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벤처업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이런 젊은이들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나 외부의 사회 환경이나 경기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자기역량 증강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와중에도 소득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최하위 20%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이 늘고 있는데도 소득이 줄어들고, 최상위 20%는 경제성장율 보다 높은 소득증가가 나타났다. 이젠 저마다 자신의 소득역량 증강 여부에서 자신과 미래의 연결 가능성을 발견할 때이다. 그리고 이런 자기 소득증가의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 주도하는 자산시장들은 국가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경쟁력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경기운용을 직접 책임지고, 기업총수는 연일 사회적 도마 위에 올라가는 국내현실은 대중적 자산투자시장의 거시적 환경이 자생력이 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들이 잘 참여하는 않는 증시의 소형주 매집과 작전주식 투자나, 도시 외곽의 수익형 호텔분양 사업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은 경제 환경으로부터 외부효과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대중의 바람을 잡아서 투자에 끌이 들이려는 노력은 점점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투자자가 외부요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반듯한 투자대상을 찾으려면 우선 상품의 고유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주가변동이 낮은 주식을 찾아야 하고, 부동산은 경제 지리적으로 젊은 지식인구가 밀집되고 역사와 문화성이 있는 주요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입지여야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가 사회정치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동안에 점점 우리 경제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2019년 4월에 나온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은 다시 2% 중반으로 내려왔다. 당초의 전망치인 2.8%에서 내려오고 있는 올해의 전망치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 급기야는 저소득층의 생업이 타격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2019년 중반을 앞두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대적인 여유계층의 국민들이 소비나 투자의 경제활동에 심리가 회복되고 행동의 역동성을 갖도록 민간시장과의 일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의 완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숙제이지만,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의 경제성장율 하락의 위기해법은 항상 시장기능 활성화에 그 답이 있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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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09: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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