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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39>“코드 장막”에서 벗어나 “경제”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03 [10:2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4월 1일 만우절 전후에 '김정은 서신'을 빗댄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풍자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추악한 이윤추구행위를 박살냈다”며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다”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전대협'은 페이스북에서 전국 450여 개 대학교에 이와 같은 대자보 만 장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대협은 모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운데 문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있다"며 "각자의 이익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자한당'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우절을 맞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등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진보·보수를 망라한 80여 개 시민단체 대표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정책은 행정실무 중심 논의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의지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임금주도 성장을 주창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족보 운운하고 있다.

아무리 청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특히 이 나라의 희망인 20대 남성들의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데도,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참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군부독재시절처럼 경찰이 대자보를 수사한다니, 과거 대자보 붙이고 전단을 뿌리던 운동권 출신 정부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다.

    

어쨌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참모들은 대통령이 보고 싶은 자료와 지표만 골라서 올리기 때문에, 인(人)의 장막에 갇힌 문 대통령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인(人)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운동권 출신들이다. 청와대에선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전문성 없이 현실을 외면한 아마추어 “그들끼리만 다 해먹다”보니 늘 인사와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탕평인사”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인의 장막 즉 “코드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끼리만 다 해먹는 나라’가 아니라, 20대 청년들과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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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3 [10:2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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