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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33>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3/27 [09:5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골든 타임 (golden hour) :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예상은 했었다.

반도체 경기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 경제마저 불투명해, 수출이 감소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런데 감소의 “질”이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7.76으로 1년 전보다 3.3% 떨어졌다. 수출금액지수도 9.5% 하락한 108.62였고, 하락률은 2016년 4월(-13.4%)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등 집적회로 수출 금액은 자그마치 24.3% 하락해, 2012년 7월(-28.8%) 이후 최대였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114.54로 9.7% 내렸고, 수입금액지수는 11.9% 떨어진 104.27였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3.4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 하락해, 수출가격은 6.4% 하락했고 수입가격은 그보다 작은 2.4% 내렸다.

즉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은 수출이었다.

고용이나 체감 경기 모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러나 수출의 호조로 그나마 버텨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감소했고, 그 질 또한 좋지 않다.

    

사실 이 나라 경제는 정말 망가져가고 있고,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경기부양이나 경제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경제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개선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거나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암 환자에게 “특효 신약은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항간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이 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에 빠져, 문재인 정부와 수명을 같이 할 것”이란 얘기까지 돌고 있다. 그 얘기가 맞지 안길 바라지만,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물론 전 정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세계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다면, 이젠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급할 땐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란 게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이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판사판 안 가리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담 넘어 불구경 하듯, 아직도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남았다. 아직 만회할 시간은 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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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7 [09: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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